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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는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조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전 학교에만 부과하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이용료를 오는 4월부터 공급업체에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aT는 eaT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품질ㆍ안전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 기능 보완과 공급업체 등록심사 강화 등을 위한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어 당초 학교에만 부과하던 이용료를 공급업체에도 부과하기로 했다.

aT는 이용료를 활용해 시스템 운영을 고도화하고 납품실적증명서 전자발급,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 부가서비스 등 중소 공급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급업체 이용료는 당초 계약 건당 최저 1만원에서 최대 3만원까지 부과하려 했으나, 지난해 12월 서울, 대전, 부산 지역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공급업체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최저 3000원에서 최대 3만원으로 조정하고, 시행시기도 지난 1월에서 오는 4월로 연기했다.

eaT는 2011년 행정자치부로부터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입찰 정보처리장치로 지정받아 운영을 시작한 이래 급식조달 계약의 편의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이용자가 급증, '15년 12월말 기준 8000여 학교와 6200여 공급업체가 학교급식 조달에 활용하고 있으며, 거래규모는 연간 2조5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eaT는 식재료 납품계약 제반서류가 전산관리 되어 매 계약 건마다 제반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서류발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비대면 전자계약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급식 조달이 가능하다. 또한, 식품 유관기관과의 전산망 연계로 식중독 발생 및 안전성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돼 보다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다.

aT 관계자는 “양질의 식재료를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수요자인 공급업체로부터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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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품산업협회 제20대 회장에 선출된 이창환 ㈜동서 회장

한국식품산업협회는 2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6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에 이창환 ㈜동서 회장을 선출했다.

또 비상근 부회장에 문성환 삼양사 대표이사와 김재옥 ㈜동원F&B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이로써 협회 비상근 부회장은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늘었다. 비상근 이사에는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했다.

▲ 한국식품산업협회는 29일 서울 소공동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6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창환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식품산업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가경제의 중요한 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회원사의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이창환 신임 회장은 "박인구 전임회장께서 임기동안 식품공업협회를 식품산업협회로, 식품연구소를 식품과학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시키는 등 외형적인 성장 기반 마련과 함께 협회가 질적으로 성장하는데 중국적인 역할을 해온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전적인 과제가 많은 식품산업협회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식품산업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가경제의 중요한 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동반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인구 전임회장은 "협회장으로서 6년 간 일하는 동안 아무련 사고 없이 협회 일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협회 회원사와 임직원 여러분의 협력의 덕분"이라고 말하고 "비록 몸은 협회를 떠나지만 마음은 협회에 남겨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올해 71억4800만원(일반ㆍ교육 회계) 규모의 협회 예산안과 243억9000만원(특별회계) 규모의 연구원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박인구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식품산업협회 20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창환 신임 회장은 1953년생으로, 1980년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서식품㈜에 입사했다. 1998년 ㈜동서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2004년부터 동서식품㈜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2014년부터 ㈜동서 회장을 맡고 있다.

▲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창환 신임 회장(왼쪽)과 박인구 전 회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 양진영 식약처 식품안전국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식품안전과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표창>
△서울우유협동조합 성기황 실장 △㈜농심 김호곤 부장 △㈜대두식품 이태영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표창>
△롯데제과㈜ 배성우 상무 △㈜정식품 우학정 부장 △동서식품㈜ 노재문 부장 △대상㈜ 김정욱 부장 △㈜오뚜기 이주형 과장 △CJ제일제당㈜ 이영주 과장 △㈜매일유업 박종욱 대리 △한국식품산업협회 최종섭 대리 △한국식품산업협회 고수연 책임연구원

<한국식품산업협회장상 표창>
△관세법인 엘리트 고승주 대표이사 △이노컨설팅 김경은 대표이사 △㈜피엔디서비스 이선주 부장 △한국미니스톱 이엄지 대리 △한국식품산업협회 문병곤 대리 △한국식품산업협회 조성은 선임연구원 △한국식품산업협회 표지숙 선임연구원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정욱 연구원 △한국식품산업협회 장영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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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열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제27차 정기총회에서 권석형 ㈜노바렉스 대표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25일 판교 소재 협회 사옥에서 제27차 정기총회를 열고 ㈜노바렉스 권석형 대표를 제1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권석형 신임 회장은 경북 봉화 출신으로 중앙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약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3년 종근당제약㈜에 입사, 제약업과 함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에 종사하며 ㈜렉스진바이오텍 대표를 거쳐 현재 ㈜노바렉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권 협회장은 “협회와 회원사 간 협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리겠다”며,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해외 여러나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올해 17억6000만원 규모의 협회 예산안과 14억5000만원 규모의 연구소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협회 주요 사업으로 불법 광고 모니터링팀 운영, 건강기능식품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식약처와 일본 소비자청 워크숍 지원, 회원사 해외 진출 업무 지원, 회원사 마케팅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연구원은 화장품 검사 중 미생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신청하고, 방사능 검사기관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서  여에스더 ㈜에스더포뮬러 대표, 이지원 ㈜파미니티 이사, 박주연 한국암웨이㈜ 부장, 권창주 주영엔에스㈜ 부장, 김현수 건기식협회 팀장, 가미현 건강기능식품연구원 팀장 등 6명이 건강기능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식약처장 표창을 받았다.

박영완 한국허벌라이프㈜ 이사, 석은호 ㈜마임 부장, 김동영 광동제약㈜ 부장, 김현미 ㈜한국야쿠르트 팀장, 노훈성 ㈜정진컨설팅 대표, 김태일 ㈜에가몬드 대표, 양승진 건기식협회 대리, 박경덕 건강기능식품연구원 주임 등 8명이 협회장상을 받았다.

정기총회에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김솔 과장을 비롯해 유니베라, 풀무원건강생활, 한국인삼공사 등 회원사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25일 판교 협회 사옥에서 2016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 양주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전 협회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여에스더 ㈜에스더포뮬러 대표, 이지원 ㈜파미니티 이사, 박주연 한국암웨이㈜ 부장, 김솔 식약처 과장, 권창주 주영엔에스㈜ 부장, 김현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팀장, 가미현 한국기능식품연구원 팀장.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장상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완 한국허벌라이프㈜ 이사, 석은호 ㈜마임 부장, 김동영 광동제약㈜ 부장, 김현미 ㈜한국야쿠르트팀장, 양주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전 협회장, 노훈성 ㈜정진컨설팅 대표, 김태일 ㈜메가몬드 대표, 양승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대리, 박경덕 한국기능식품연구원 주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여에스더 ㈜에스더포뮬러 대표
△이지원 ㈜파미니티 이사
△박주연 한국암웨이㈜ 부장
△권창주 주영엔에스㈜ 부장
△김현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팀장
△가미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팀장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장상
△박영완 한국허벌라이프㈜ 이사
△석은호 ㈜마임 부장
△김동영 광동제약㈜ 부장
△김현미 ㈜한국야쿠르트 팀장
△노훈성 ㈜정진컨설팅 대표
△김태일 ㈜메가몬드 대표
△양승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대리
△박경덕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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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39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중소기업적합업종 권고기한이 만료되는 18개 품목 가운데 2월말 권고기간이 종료되는 제과점업 등 8개 품목에 대한 합의내용을 가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제과점업, 플라스틱 봉투, 화초 및 산식품 소매업 등 7개 품목은 재합의, 가정용가스연료 소매업은 시장감시로 합의 완료했다. 시장감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합업종으로 재논의 하는 것이다.

제과점업 적합업종은 그동안 대ㆍ중소기업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합업종으로 재합의했다. 합의내용은 신규 출점 시 500m 거리 제한과 2% 총량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신도시ㆍ신상권 등은 500m 거리제한에 예외사항을 두기로 했다.

이번 재합의를 통해 중소제과점의 사업영역 보호와 함께 제과점업 시장 확대를 위한 빵 소비 촉진과 소비자 혜택 증진 측면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향후 중소제과점이 경쟁력을 갖춰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분		품목명
재합의 대상 (18) * 16년 기간만료 품목	합의 완료 (8)	▪ 재합의(7) :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전거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플라스틱 봉투, 제과점업 ▪ 시장감시(1) : 가정용가스연료 소매업 * ‘밑줄’ 3개 품목은 기존 권고사항 유지
	진행중(10) * 16.5 만료	①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이동급식) ②∼⑧ 음식점업 7개(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 ⑨ 자동차 전문 수리업 ⑩ 기타 곡물가루(메밀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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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최근 풀무원식품의 두부 가격 인상은 실적 부진을 제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덕승) 물가감시센터(공동위원장 김천주ㆍ김연화)는 최근 풀무원식품의 두부 가격 인상에 대해 “이는 실적 부진을 제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두부업계 1위인 풀무원식품은 지난 1월 7일 36개 두부제품의 가격을 평균 5.3% 인상했다. 풀무원식품이 2011년 원부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두부 가격을 인상한지 5년 만에 같은 이유를 내세워 두부 가격을 인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소협 물가감시센터는 두부의 주요 원재료인 콩(백태, 국산)의 가격 변동 추이를 분석, “두부제품 가격 인상에 문제가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소협 물가감시센터 조사결과, 국산 백태 가격은 2011년 큰 폭으로 올랐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국산 백태 도매가격(1㎏)은 2015년 평균 3985원으로 2011년 평균 6737원에 비해 40.8% 하락했다. 또한, 올해 2월 현재까지 조사된 백태 평균가격은 4256원으로 지난해와 비교시 6.8% 올랐으나, 풀무원식품이 원가부담으로 가격 인상을 발표했던 시점인 2011년보다 36.8% 저렴하고 2010년보다도 낮은 상황이었다. 수입 콩(백태) 가격 역시 2011년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협 물가감시센터는 “풀무원식품이 그동안 콩 가격이 하락해 왔던 점은 묵인하고 원재료 가격이 오르는 시점을 틈타 두부 가격을 인상한 것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선두업체의 가격 인상에 따라 타 두부 제품들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협 물가감시센터는 “풀무원식품의 재무제표 분석 결과 원재료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매출원가는 '12년 3분기(누적) 대비 '15년 3분기(누적) 1600억원 증가했으나, 동기간 매출이 2000억원 이상 증가해 매출총이익은 570억원(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즉, 업체의 원가부담은 매출 증가분으로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풀무원식품의 영업이익은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매출총이익이 30% 가량 증가한 것과는 반대로 영업이익은 84.3% 감소한 것이다. 소협 물가감시센터는 “이는 판매관리비 지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물류비를 포함한 판매관리비는 '12년 3분기보다 640억원(32.5%) 더 많이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소협 물가감시센터는 “풀무원식품의 영업이익 감소는 상품매출로 인한 매출총이익 증가(570억)보다 판매관리비 증가(640억)가 더 많았기 때문”이라며, “풀무원의 실적 부진은 기업의 경영관리 탓인데 자구노력 없이 제품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손쉽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풀무원식품 매출총이익 및 영업이익 분석                                                                                                        (단위 : 천원) 구분 ’12년 3분기 ’13년 3분기 ’14년 3분기 ’15년 3분기   매출 563,391,599 603,326,297 682,994,942 776,294,607 (-) 매출원가 358,103,509 387,196,888 440,912,764 513,668,447 (=) 매출총이익 205,288,089 216,129,409 242,082,178 262,626,159 (-) 판매관리비 197,305,368 198,581,380 230,811,631 261,374,518 (=) 영업이익 7,982,721 17,548,029 11,270,547 1,251,641 매출총이익률 36.4% 35.8% 35.4% 33.8% 영업이익률 1.4% 2.9% 1.7% 0.2% 자료 : 풀무원식품 사업보고서 주 : 해당년도 3분기까지 누적금액임. 소협 물가감시센터는 “풀무원식품의 두부 가격 인상을 납득할 수 없다”며, “특히 영업이익 감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 소비자가 기업의 원가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연초 연쇄적인 물가인상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이창환 ㈜동서 회장 한국식품산업협회 새 회장에 이창환 ㈜동서 회장 선임이 확실시 되고 있다. 1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금년 2월 박인구 한국식품산업협회장이 임기만료됨에 따라 당초 식품산업협회 회장단은 제20대 새 회장에 이홍희 동서식품 회장을 추천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이 회장은 다시 이창환 ㈜동서 회장을 협회장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홍희 동서식품 회장이 다시 이창환 ㈜동서 회장을 협회 회장으로 재 추천한데 대해  협회 회장단은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다른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오는 29일 열리는 식품산업협회 총회에서 이창환 ㈜동서 회장을 선출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창환 ㈜동서 회장은 1953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동서식품에 입사, 2004년 대표이사에 취임했으며, 10년 가까이 동서식품을 이끌어오다가 지난 2013년 동서식품 사장에서 ㈜동서 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 저작권자 ©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정덕화)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불량식품 근절 정책 3년의 성과를 짚어보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제1회 국가식품안전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18일 토론회 개최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4대악으로 지목된 ‘불량식품’에 대한 강력한 근절정책 추진으로 위생불량 업소 발생율이 7%대에서 3%로 낮아지고,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불량식품은 강력한 단속을 한다 해도 하루 아침에 근절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정덕화)는 18일 오후 불량식품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불량식품 근절 정책 3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제1회 국가식품안전정책포럼을 개최했다.

▲ 축사를 하고 있는 손문기 식약처 차장

5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서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축사를 통해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과 근본적 문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불량식품 단속은 무작위를 지양하고, 위해도 높은 품목들과 과거 사례 등을 분석해 계통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관심도가 높은 계란 등 취약품목을 대상으로 불량식품 근절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정덕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협의회장

▲ 축사를 하고 있는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이날 포럼에서는 강대진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장이 ‘불량식품 근절 정책 3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김학수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다음은 발제와 토론 요지.

[발제]

“불량원료 유통ㆍ사용, 위생불량 등 불법문제 근원적 해결 노력”
강대진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장

▲ 강대진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장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불량원료 유통ㆍ사용, 위생불량 등 불법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 농가-수집상-제조-유통 등 모든 단계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 및 역할 분담을 실시하겠다.

특히, 관심도가 높은 4대 품목ㆍ유형 관련 불법행위(①불량고추(원산지 위반 포함) ②불량계란 ③젓갈(비위생적 제조) ④떴다방(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연중 불량식품 유형별 발생 길목에서 예방관리(재배ㆍ양식단계) 또는 반복적인 계통단속(수집상 등)을 실시, 근원을 제거하고 특히 개선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업소는 영업장 폐쇄, 부당이득 환수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퇴출하겠다.

생산ㆍ제조ㆍ유통 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ㆍ해수부ㆍ식약처와 함께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다소비 농산물(쌀, 배추 등 54품목) 중 20대 부적합 빈발품목을 특별관리하고, 포장 농산물에 대한 권장품질표시제 도입을 추진하며, 생식용 농산물 식중독균,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산물 잔류농약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하겠다.

농장, 양식장 등 생산단계 및 떡볶이, 순대, 알가공장 등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한 HACCP 적용을 지속 확대하고,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집단급식소ㆍ프랜차이즈 등 식자재 공급업체까지 확대 적용하겠다. 또한 인터넷 등 식품안전 취약지대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소통 활성화 및 참여 확대에 노력하겠다.

▲ 토론 모습

▲ 좌장을 맡은 김학수 서강대 교수

[토론]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단속을…식품산업 질적 환경 높여야”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불량식품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게 마련이어서 식품안전정책에 완결이란 있을 수 없다. 시장의 변화와 소비자 인식ㆍ요구의 변화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생활패턴이 변화하고, 사이버거래(모바일쇼핑, 홈쇼핑, 인터넷쇼핑)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인 가구 증가로 식품의 기본적인 안전한 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과 경험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해외직구 증가로 충분히 걸러지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유아용 식품의 국내 반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장 중심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식품단속에서 문제가 되는 제품군은 영세한 작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불량식품 근절활동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적어도 식품을 제조ㆍ판매한다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에 대해 사업자가 충분히 숙지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퇴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식품산업 전체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美 FDA 집행 원칙은 계도 우선…식품업체 교육 강화 병행해야”
김명철 한국식품과학연구원장

▲ 김명철 한국식품과학연구원장

단속과 감시의 효율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직접적인 수단으로 처벌 기준의 강화, 각 부처 협력 강화가 필요하지만, 간접적(보완적) 수단으로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계도 및 교육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미국 FDA 집행의 원칙을 보면, 계도 우선이고 다음으로 확실한 처벌이다. FDA는 산업체의 위법ㆍ위반사항에 대하여 끊임없이 감시ㆍ조사하되, 위법ㆍ위반사항의 성질을 파악하여 위반사항을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그러나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즉각 조치한다. FDA는 위법ㆍ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행정적 또는 사법적 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도 참고하여 정책을 펴길 바란다. 

 

 

“불량식품 근절 성과지표 체계적 정의…유형별 분류 점검해야”
김대경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장

▲ 김대경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장

국민이 불안해하는 불량식품 근절의 성과지표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 시점의 우리 국민 대다수가 식품 소비에 있어서 불안해하는 요인들이 과연 무엇인지, 또 그 체감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소비자의 눈높이와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불안요인과 체감비중에 따라 불량식품 근절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정의,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부처간 공유할 필요성이 있는 식품안전정보를 보다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범국민적 공감대를 도모하고 공급자와 수요자간 신뢰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획기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ㆍ공공기관 불량 식품정보 바로잡아야”
강대일 식품저널 발행인

▲ 강대일 식품저널 발행인

지난 2014년 논란이 된 동서식품 시리얼 대장균군 검출 사건은 법적으로 ‘최종제품’을 어디서부터 보느냐가 쟁점이었는데,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정서와는 다른 판단으로 최종제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있었다면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의 용어에 대해 다시 한 번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식약처의 입장과 다른 식품안전 교육ㆍ홍보 정책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의 경우 식약처가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는 MSG, GMO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 각 시ㆍ도 교육청의 학교급식 지침서를 보면 시ㆍ도 교육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GMO, MSG, 감미료 등에 대한 사용에 대해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식품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태를 파악해 불량식품 근절과 함께 공공기관의 불량 식품정보에 대해서도 검토해 잘못된 정보는 바로 잡길 바란다.

“공무원, 식품위생법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현실 반드시 개선돼야”
김태민 스카이법률사무소 변호사

▲ 김태민 스카이법률사무소 변호사

중ㆍ장기적인 법령 개정과는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로서 실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판결을 통해 식약처가 관장하는 법령에 잘못이 있거나 해석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전파 및 변경하는 시스템도 갖춰지길 기대해 본다. 수년 전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합전산망에 포함돼 있는 식품원재료데이터베이스, 식품의 기준ㆍ규격 고시에 규정된 옻나무에 대한 불필요한 조항, 위탁제조에 대한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영업자나 국민 모두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제도 및 법령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다. 식품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식품위생법이나 행정법에 대한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교육시간을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쓴 소리로 하는 조언을 경청하고 포용할 줄 아는 기관으로 거듭나서 전문가들이 자유롭고 거침없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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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1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대 중국 농식품 수출기업인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우리 농식품이 안전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중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역할 모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 주재로 대 중국 농식품 수출기업인들과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로 발효 2년차를 맞은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한 우리 농식품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주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ㆍ해소를 위해 간담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근 중국으로 김치를 수출한 ㈜대상FNF, 쌀과 삼계탕 수출을 준비중인 ㈜대우인터내셔널, ㈜마니커F&B와 ㈜농심(라면ㆍ과자류), ㈜매일유업(유제품), ㈜보락(식품소재), ㈜샘표(간장류), 흥해농산(다육식물) 등 대 중국 농식품 수출 선도기업들이 참석했다.

이동필 장관은 “올해로 발효 2년차를 맞은 한중 FTA를 우리 농식품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특히 우리 농식품이 안전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중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역할 모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한중 FTA 발효 2년차를 맞아 대중 수출시 중국의 관세와 증치세 인하로 국산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음료('15년 수출실적 3380만 달러)의 경우 중국의 관세가 35%인데 반해, 한중 FTA로 우리 농식품에 대해 적용받는 관세는 31.5%로 3.5%p 만큼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세 인하로 인해 중국의 증치세(수출액에서 관세가 합산된 금액의 17%)도 절감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6년 한해에만 16억8000만원의 상당의 관세ㆍ증치세 절감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이같은 효과는 연도가 지나면서 관세 인하폭이 더 커질수록, 수출액이 더 많아질수록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중 FTA로 인한 관세ㆍ증치세 인하효과 추정

품목	‘15년 對中 수출	한중 FTA 관세인하율 (2년차)	증치세율	관세 및 증치세 인하효과
음료(기타)	33.8백만불	35% → 31.5	17%	1,682백만원
비스킷	41.8백만불	20% → 18		1,188백만원
인스턴트 면류	5.1백만불	15% → 13.5		109백만원
소주(알콜 80% 이하)	7.8백만불	10% → 9		111백만원
물(광천, 탄산수)	3.5백만불	20% → 18		100백만원
커피(추출물, 에센스)	20.2백만불	17% → 15.3		488백만원
간장	1.7백만불	28% → 25.2		68백만원
발효주(쌀, 밀 가공)	1.9백만불	40% → 36		108백만원
과실조제품(혼합주스)	13.0백만불	20% → 18		370백만원
소시지	3.6백만불	15% → 13.5		77백만원

한편, 농식품부는 한중 FTA를 활용, '16년 14억 달러(전년대비 32% 증가) 수출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쌀ㆍ삼계탕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중국 도시별 소비자의 식문화ㆍ식습관 등을 조사해 맛ㆍ포장 등 현지화를 지원하고, 중문라벨 제작ㆍ수출자 등록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칭다오 물류기지와 중국 내 8개 공동물류센터간 ‘콜드체인 배송지원 사업’을 신규로 도입해 수출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을 도모한다.

영세한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FTA로 인한 관세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세사를 통한 1:1 FTA 컨설팅도 신규로 도입, 운영한다.

위챗 등 중국 내 유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현지 TV홈쇼핑ㆍ대형유통업체 등과 연계한 판촉도 확대한다.

중국 내륙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국농식품 상품전(K-Food Fair) 개최를 확대하고, K-POP 등 한류를 활용한 홍보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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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페놀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 노화를 방지하는 물질로 녹차에 카테킨, 포도주의 레스베라트롤, 사과ㆍ양파의 쿼세틴 등 과일에 많다. 그러나, 폴리페놀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세척ㆍ가공하는 식품업체들은 환경부가 탁상에서 만든 법 때문에 누명을 쓸 수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환경부가 인체 유해물질인 ‘페놀’ 검출기준과 관련해 천연 유래물질인 ‘폴리페놀(polyphenol)’과 구분없는 무분별한 탁상 규제로 식품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폴리페놀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 노화를 방지하는 물질로 식품영양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다. 일상 식품에는 녹차에 카테킨, 포도주의 레스베라트롤, 사과ㆍ양파의 쿼세틴 등 과일에 많다. 콩 속에 다량 함유돼 있는 이소플라본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콩이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폴리페놀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세척ㆍ가공하는 식품업체들은 환경부가 탁상에서 만든 법 때문에 누명을 쓸 수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1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콩, 녹차, 옥수수, 건포도 등 농산물에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돼 있어 이들을 원료로 세척ㆍ가공해 식품을 만들 경우 자칫 환경부가 만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 시설 적용기준에 의해 ‘페놀류’ 검출기준을 초과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2014년 폐수배출시설에 검출한계를 먹는물 수준(0.005㎎/ℓ)으로 개선했으나, 식품원료에서 유래되고 인체에 무해한 천연 폴리페놀이 현행 페놀류 시험방법에 따라 페놀류로 적용돼 이들 원료를 사용하는 식품기업에서는 페놀류 검출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농산물의 폴리페놀 함량은 건포도(마른 것) 1만650㎎/㎏, 녹차(잎, 생것) 4만2016㎎/㎏, 옥수수(생것) 2643㎎/㎏, 붉은고추(마른 것) 7503㎎/㎏, 대두(검정콩, 흑미) 5005㎎/㎏ 수준으로 특히, 이들 농산물을 가공하는 식품업체들은 폐수배출 시 페놀류 검출기준을 초과해 자칫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현행 페놀류 검출기준(0.005㎎/ℓ)에 따라 일괄 규제하던 방식을, 천연 유래 페놀류를 따로 분류해 검출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식품업계의 지적에 대해 식품산업진흥정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식품산업계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며, “올 상반기 중 관계기관과 협의해 환경부 소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폴리페놀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의 일종으로서 분자 하나에 페놀 그룹이 한 개 이상 있는 것이 특징이다. 폴리페놀은 일반적으로 타닌, 페닐프로파노이드(플라보노이드, 리그린 등)으로 분류된다. 페놀은 벤젠의 수소원자 하나가 히드록시기로 치환된 것이며, 폴리페놀은 두 개 이상의 히드록시기로 치환된 것이다. 폴리페놀의 종류는 수천 가지가 넘는데 녹차에 든 카테킨, 포도주의 레스베라트롤, 사과ㆍ양파의 쿼세틴 등이 있다. 과일에 많은 플라보노이드와 콩에 많은 이소플라본도 폴리페놀의 일종이다. 반면, 환경부가 규제하는 페놀은 피부에 닿으면 발진이 생기고 체내에서는 소화기와 신경 계통에 장애를 주며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특정유해물질로 지정돼 있다.   < 저작권자 ©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