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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 양허세율로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사진=식품저널DB

우리 쌀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고율관세가 513%로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의 수입관세율(513%)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이 22일 관보에 공포됐으며, 이로써 쌀의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양허표는 WTO 회원국이 자국의 모든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등을 명시해 WTO에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양허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개정 양허표에 따르면, 쌀 관련 품목(16개 세번)에 대해 513%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저율관세할당물량(TRQ) 40만8700톤(5% 관세율)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유지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WTO에 제출한 쌀 관세화 내용이 원안대로 반영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 차례(1차 1995~2004, 2차 2005~2014) 관세화를 유예했고, 대신 TRQ에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관세화는 기준 기간(1986~1988)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가능토록 한 시장개방의 원칙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1995년부터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되고 있다.

쌀 관세화 과정은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20년간(1995~2014)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고, 쌀의 관세율을 513%로 설정한 수정 양허표를 WTO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우리나라는 WTO 절차에 따라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과 5년간(2015.1~2019.12) 검증협의를 거친 끝에 우리나라가 제출한 원안대로 513%를 유지했다.

WTO는 지난해 1월 24일 우리 쌀 관세화의 검증 절차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으며, 올 1월 12일 한국의 쌀 관세율(513%) 발효(발효일 2021.1.5)를 알리는 문서를 회람했다.

농식품부는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공포로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 양허세율로 공식적으로 확정됐으며,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 가공밥, 떡, 죽류, 쌀과자, 쌀라면, 현미유, 쌀식빵 등 주요 쌀가공식품 소매시장 규모가 2017년 6654억원에서 2018년 7973억원으로 확대됐으며, 2019년에는 전년보다 10.9% 증가한 8840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식품저널DB .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쌀가공식품 시장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식 자제와 내식 증가로 가공밥 등 쌀가공식품 소비는 2020년에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21일  ‘2020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 쌀가공식품’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쌀가공식품(가공밥, 떡, 죽류, 쌀과자, 쌀라면, 현미유, 쌀식빵 기준) 소매시장 규모는 2017년 6654억원에서 2018년 7973억원, 2019년에는 전년보다 10.9% 증가한 8840억원으로 1조 시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품목별 매출은 2019년 기준  가공밥 4938억원, 떡 1542억원, 죽류 1332억원, 쌀과자 911억원 순였다. 매출증가율은 죽류가 전년 대비 50.5%에 달했으며 쌀라면 20.7%, 떡 9.4%, 가공밥 6.0%로 나타났다.

2019년 쌀가공식품의 주요 소매채널별 점유율은 할인점 32.5%, 편의점 24.0%, 체인슈퍼 18.8%였다. 가공밥은 할인점(31.8%)과 편의점(25.5%)에서, 떡은 할인점(29.4%)과 체인슈퍼(23.1%)에서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9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보면, 10명 중 8명이 최근 3개월 이내 가공밥을 구입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떡볶이떡(48.2%), 쌀과자(45.1%), 죽류(43.4%)의 구입 경험률도 40% 이상으로 높았다.

가공밥은 20~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구입 경험률이 높았으며, 떡볶이떡ㆍ쌀과자는 자녀가 있는 30~40대 소비자가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죽류ㆍ떡국떡은 30~40대 여성, 쌀라면은 30대 남성과 20~30대 여성의 구입 경험률이 높았다.

이번 조사결과 2019년과 비교해 쌀가공식품 전반적으로 소비가 늘었고, 특히 온라인쇼핑몰ㆍ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구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대상자의 56.1%가 가공밥 구입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떡볶이떡(24.9%), 죽류(22.3%), 쌀과자(15.7%) 등도 전년보다 구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쌀가공식품 품목별 전년보다 구입이 증가한 채널은 공통적으로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가공밥(69.9%), 떡국떡(64.5%), 떡볶이떡(63.9%), 죽류(61.1%)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구입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60% 이상으로 높았다.

식품저널이 오는 8월 창간 20주년을 맞아 그 첫 번째 이벤트로 오는 4월 14일 aT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곤충식품 페스티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곤충식품 페스티벌 및 심포지엄은  미래 식량자원으로 각광 받을 식용곤충에 대한 다양한 홍보로 대국민 인식을 전환하고,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식품저널과 aT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주관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곤충산업협회이 후원합니다.

심포지엄에서는 △외식산업에서 곤충식의 현황과 전망(최수근 교수, 경희대) △곤충식품의 글로벌 트렌드(최정관 대표, 이노바마켓인사이트) △식용곤충의 상품화 전략 연구(박홍욱 부장, CJ제일제당 식품연구소) △곤충식품의 산업화와 마케팅전략(정명수 대표, 한미양행) △식용곤충 이용 환자식 개발과 임상연구(박준성 교수, 세브란스병원) △곤충의 기능성 구명과 이용방안(나민균 교수, 충남대) △곤충식품 원료의 안전성 확보(최지영 연구관, 국립농업과학원) 등이 발표됩니다.

주제발표 후에는 종합토론이 이어지고, 심포지엄 중간에는 요리연구가 홍신애 씨가 식용곤충을 활용한 요리를 시연합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식용곤충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참관객들에게 시식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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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식품 페스티벌 및 심포지엄 프로그램

메탄올 기준 초과 유한킴벌리 물휴지 10종 회수

식약처, 메탄올 기준 초과 가능성 10종 잠정 판매 중지ㆍ검사 명령

승인 2017.01.13  10:05:58

6개월간 산지가격은 26.7% 342원, 소비자가격은 7.3% 143원 하락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 분석

최근 계란 산지가격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은 그대로인 배경에는 대형유통업체가 이윤 및 마진을 최대한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가 지난 1일 ‘NH 축경 포커스’를 통해 발표한 ‘계란가격 하락요인과 수급안정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산지가격은 26.7%(342원) 하락한데 반해 소비자가격은 7.3%(143원) 하락하는데 그쳤다.

산지가격(10개)은 2015년 9월 1281원에서 2016년 2월 939원으로, 342원(26.7%) 하락했다. 소비자가격(10개)은 같은 기간 1967원에서 1824원으로, 143원(7.3%) 하락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격에서 차지하는 총 유통마진율은 2015년 9월 34.9%(686원)에서 2016년 2월에는 48.5%(885원)로 13.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유통마진 중 소매 마진 비율은 2013년 20.7%에서 2014년 24.3%, 2015년 29.4%로 상승, 산지가격이 급락한 2016년 2월에는 41.1%로 급상승했다.

계란 소매 유통마진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산지가격 하락 시 대형유통업체가 이윤 및 마진을 최대한 확보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따라서, 최근 급락한 계란 산지가격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소매 유통마진의 적정화를 통한 소비확대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는 과도한 마진 및 이윤 확보를 지양하고 소비자가격과 산지가격 간 연동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생산자단체인 농협은 계란소비 촉진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계란시장의 경쟁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장점유율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협의 계란시장 점유비율은 10% 수준에 불과해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이번 계란가격 하락의 1차적 요인이 생산과잉에서 비롯된 바, 수급전망에 따른 생산자 스스로의 적정생산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계란 산지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 시 그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농가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수급안정을 도모할 것을 제시했다.

계란가격 및 도ㆍ소매 유통마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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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체ㆍ접객업 영업자는 온라인ㆍ우편 등 다양한 교육 허용 
HACCP은 년 4시간 식약처 지정 교육기관서 참석 교육 받아야

HACCP 적용업소 담당자 대상 정기교육을 식품위생교육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도 병행 실시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HACCP 적용업소의 HACCP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연 1회 4시간의 정기교육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식품업계는 HACCP을 받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교육ㆍ훈련을 위해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해 시간적ㆍ인력상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식품제조업체 및 접객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식품위생교육의 경우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집합교육 이외 온라인ㆍ우편 교육, 학점이수제 등을 도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품위생교육과 동일하게 온라인교육을 병행 실시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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