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 규제대상 아닌 식량공급 주체로 인식해야”

이철호 교수 ‘식량안보 문제점과 개선 방안’ 포럼서 주장

식품산업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식량공급의 주체로 보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철호 교수 고려대	김용택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28일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개최한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포럼에서 이철호 고려대 교수는 “식품산업은 농수산업과 함께 국민의 식량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산업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적 지원이나 국민적 관심에서 소외돼 있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식품산업은 잦은 식품위생사고로 인해 감시하고 규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돼 식품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규제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비전문가의 억측이나 여론에 밀려 식품산업을 희생양으로 매도하고 규제하는 관행은 식품산업의 위축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와 식량안보에도 악영향을 주므로 식품 위생사건 발생시 구체적인 진상파악과 원인규명, 책임소재 파악을 통해 합리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식품원료의 역관세 문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수입원료의 관세는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30~40% 수준으로 부과하는 반면 가공식품 완제품 관세는 소비자에게 염가의 식품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8% 단일세율을 적용함으로 인해 식품업계는 비싼 원료를 가공해 값싸게 수입되는 수입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OECD 국가들의 수입 완제품 관세가 대개 20% 내외인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수입식품의 관세를 경쟁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외에도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농업기술 R&D 확충, 수산물 수급안정화를 위한 R&D확대, FTA 등 대외협상을 위한 전문가 양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택 선임연구위원은 안정적인 식량 확보 방안으로 곡물 선물거래와 해외농업 개발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과 중국 등은 선물시장을 적극 활용해 안정적으로 곡물을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선물거래 물량이 수입물량의 30% 미만이고 나머지는 일괄 현물거래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곡물 선물거래를 활용해야 곡물가격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고 신속한 구매 및 대량 구매에 따른 수입가격 폭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과거의 해외농업 개발 실패와 장기간이 걸리는 사업 성격상 민간기업의 해외농업 개발을 간접 지원하는데 머물렀다”며 “그러나 지난해 일본과 중국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많은 곡물 수입국들이 해외농지 확보에 경쟁적으로 참여한 것과 같이 국내 생산, 선물계약, 비축관리 등을 보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농업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저널 web 2.0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