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3일
 
대리점법ㆍ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최대 5억
공정위, 포상금 지급 규정 공포…17일 시행
앞으로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액을 정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3일 공포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급액은 지급 한도 내에서 ‘지급 기본...
 
 
 
명태 자원 회복하자…연중 포획 금지 추진
자료 : 한국식품안전협회 제공
 
 
 
 
가장 강력하게 폐지를 요구하는 ‘이물보고제도’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53.

 
 
 
 
몬산토코리아 ‘옥수수’ 등 2개사 5품목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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