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실현

존경하는 전국의 농림수산식품산업인 여러분!
관련 단체 임직원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농림수산식품산업과 농어촌을 아껴 주시는 국민 여러분!

새해, 새아침을 맞아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올 한해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은 辛卯年,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는 다산과 장수를 상징하기도 하며, 위난을 막기 위해 지혜롭게 3개의 굴을 만든다고 하여 교토삼굴(狡免三窟)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식품 공직자들 또한 토끼의 지혜를 빌려서 새해에는 농림수산식품산업과 농어촌을 둘러싼 여러가지 위험요인들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농림수산식품 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농림수산식품산업인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난해 G20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전세계인들이 우리의 경제발전 상황은 물론 역사와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농림수산식품산업과 농어촌도 근본적인 변혁을 통해 국가 성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되돌아 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농림수산식품산업은 이미 사양산업이나 낙후산업이 아닌, 국부와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식품산업도 농림수산식품산업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차 산업 위주에서, 2ㆍ3차 산업이 더해진 융복합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의 변화하는 모습을 조망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눈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과거의 제도와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DDA/FTA 추진 등 시장개방 확대로 우리 농림수산식품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국내 시장을 넘어 새로운 넓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농식품은 품질고급화 등을 통해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한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농림수산식품산업인과 국민 여러분!

올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정책방향에 중점을 두고 농림수산식품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어촌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을 둘러싼 위험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일조량 부족, 동해(凍害), 태풍 등의 자연재해 외에도 어선사고, 3차례에 걸친 구제역 발생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 위험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먼저,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한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축산농가가 해외여행을 할 경우 입국 신고와 소독을 의무화하는 등 출입국 관리 및 국경 검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 거점지역에 가축질병 정밀검사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항원진단키트를 공급하는 등 지자체의 초기질병 대응 능력을 높이고, 질병 발생시에는 초동 대응팀을 즉시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축산농가들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ㆍ소독을 의무화하는 한편, 가축 사육시설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 및 관계자의 소독 및 기록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등에 대해서는 사후복구 위주에서 사전예방 위주로 대책의 중점을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어업 기상정보의 신속한 수집ㆍ분석ㆍ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이상기후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재해에 대응하여 농어업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재해에 강한 비닐하우스ㆍ축사 등 농어업시설을 개발 ㆍ보급하고,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재해보험 적용대상 품목과 보상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홍수ㆍ가뭄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농어업 기반시설 정비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어선사고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어선에 위치발신 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며, 노후어선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감시원 배치, 감시카메라 및 신고단말기 운영 등을 통해 산불예방과 조기 진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농수산물 가격불안 해소를 위해 농수산물 수급안정 체계 및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안정적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농업관측을 정밀화하고 기상 이변시 관측 횟수를 늘려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농협의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한편, 무ㆍ배추 유통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산지유통인을 품목 전문조합으로 유도하여 책임 있는 유통주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성이 있는 양념채소류와 수산물의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저장성이 떨어지는 무ㆍ배추는 김치 등으로 가공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김치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의 가격 급등락을 막기 위해 농안법을 개정하여 정가매매ㆍ수의매매를 활성화하는 등 도매시장 경매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복잡한 유통단계 축소를 위해 농협을 중심으로 산지와 소비지간의 직거래를 확대하고, 사이버 거래를 활성화하며, 수요자가 요구하는 품목ㆍ물량에 기초한 생협 방식의 직거래를 확산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쌀산업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4만ha 수준의 논에 벼 대신 타 소득작목 재배를 유도하여 쌀 생산이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쌀 관세화에 관한 논의도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쌀 생산량의 6% 수준인 가공용 소비를 15%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쌀 가공식품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쌀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R&D를 지원하고, 가공업체에 정부쌀을 할인 공급하는 등 안정적 원료공급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쌀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사이버상의 도매거래를 활성화하여 쌀의 대표가격 형성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광역단위의 대규모 산지유통주체를 육성하여 쌀을 제값받고 팔아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쌀 자조금을 조성하여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여 농림수산식품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분야 R&D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선진국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R&D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생명산업 산업화지원사업 등 대규모 R&D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업인과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고온적응 배추 등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중점 개발하고, 우수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보증제 및 산업자금 지원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식품산업은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식품산업과 농어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해외에 민ㆍ관 협력방식으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한식당을 개설하고, 현지인이 선호하는 메뉴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등 한식의 세계화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까지 농식품 수출 76억달러,‘12년 100억달러 목표달성을 위해 일본ㆍ미국 등 전통적인 수출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청도에 물류ㆍ마케팅 기능이 결합된 해외수출전진기지를 구축하는 등 중국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습니다.

아울러 간척지 개발 및 활용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첨단원예 및 생명산업 중심의 대규모 농어업회사를 본격 추진하고, 새만금 지역은 수출형 복합농어업 단지 및 관광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G20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외 농림어업 개발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간 협력을 통한 해외 농업개발 모델을 확산해 나가고, 아시아ㆍ아프리카 등 개도국에 대한 기술협력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산업 분야의 새로운 미래 소득원 확충을 위해 종자ㆍ생명산업을 적극 개발ㆍ육성하겠습니다.

넷째,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하고, 농어민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고, 농어촌 사회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갈 농어촌 정예인력 10만명을 육성하겠습니다.

정예인력을 중심으로 민간 사회단체도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마을에도 이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기초 조직을 만드는 한편,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에 젊고 유능한 신규인력 확보를 위해 현장과 연계한 기술습득 및 창업 프로그램 운영, 교육ㆍ컨설팅을 통해 우수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체계적 유인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어촌 사회의 안정을 위해 적극적 복지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지연금제도를 시행하고, 경영이양 직불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노인들의 건강생활, 학습ㆍ사회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지원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결혼 이민여성에 대한 정착 지원과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 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공동체회사 1,100개소를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적극적 복지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새로운 체제의 농협이 2012년 출범할 수 있도록 자산실사, 자본금 확충 등의 준비작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통해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산업정책적 지원과 복지지원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하고, 비효율적인 보조금은 위험관리ㆍ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겠습니다.

농식품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ㆍ관 합작투자 형태의 농식품 모태펀드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농식품 투자조합을 추가로 결성하고, 투자 로드쇼 및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민간투자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전국의 농림수산식품산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 농림수산식품산업과 농어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정부는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농림수산식품 공직자는 인화단결하여 정책 수요자인 농어업인과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분야 기관간 중복ㆍ유사기능을 점검하고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고객 중심의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힘과 마음을 모으고 하나된 자세로 힘차게 출발합시다.

다시 한 번 새해를 맞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