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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7일 “나트륨 비교 표시, 헌법에 보장된 영업자 자유권 제한 우려”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7. 법률 용어와 기준의 명확성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는 지역, 분야 등에 따라서 같은 용어지만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률에서는 사용되는 용어가 명확해야 하며, 누가 보더라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해석이 맞는지를 매번 결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 용어를 반드시 정의해 놓고 있다. 특히 이런 용어의 명확성과 더불어 법률 규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식품안전관리, ‘제품’서 ‘사람’ 중심 블랙리스트 관리 식약처, ‘2016 식품안전관리 워크숍’ 개최 [식품저널 TV] 세상에 이런 법,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에 대하여 ｜식품저널, ‘2016 식품유통연감’ 발간 “GMO 연구개발 중지는 국가경쟁력 포기” 생명공학 관련 학회, 27일 공동선언문 발표 기타 식품판매업소, 식품이력추적 면제 근거 마련 식약처, ‘식품ㆍ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 등 일부개정(안)’ 27일 행정예고 동원F&B-대상, ‘자연&자연 동원골뱅이’ 출시…협업 마케팅 정책 기타 식품판매업소, 식품이력추적 면제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기타 식품판매업소가 영유아식품을 일정기간 취급하지 않은 경우 식품이력추적 조사ㆍ평가를 면제하도록 한 ‘식품ㆍ건강기능... 식품안전관리, ‘제품’서 ‘사람’ 중심 블랙리스트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의ㆍ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ㆍ유통ㆍ판매하는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여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 6차산업 식품ㆍ제조 가공업 의제제도 도입 농식품부, 하반기 주요 규제개혁 추진계획 마련농림축산식품부는 인삼류 제조업 신고 등 농식품 분야 인허가ㆍ신고제를 합리화 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을 ... 식품산업 농식품부, 글로벌 K-Food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글로벌 전문인력 육성과 청년 일자리 확대ㆍ창출을 위해 ‘글로벌 K-Food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 동원F&B-대상, ‘자연&자연 동원골뱅이’ 출시…협업 마케팅 동원F&B와 대상이 ‘자연&자연 동원골뱅이’를 출시하고 협업 마케팅을 벌인다.‘자연&자연 ... CJ제일제당, 美 ‘KCON 2016 NY’서 한식 알려 시식ㆍ제품 샘플링ㆍ이벤트 등 실시 CJ제일제당은 24일과 25일 미국 뉴욕 푸르덴셜센터에서... 농수축산 고려흑삼ㆍ흑삼제품 지리적 표시 등록 고려인삼연합회의 ‘고려흑삼ㆍ흑삼제품’이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02호ㆍ제103호로 등록됐다.... aT, 일본서 파프리카ㆍ참외 판촉행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는 6월 하순부터 7월까지... 실용화재단,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재지정 받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축산물 시험검사기관(한우 확인시험 분야)으로 재지정 받았다.재지정 유효기간은 2016년 ... 행사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 설명회 7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12일 오후 2시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날 설명회는 음료류... 국산 원료곡 사용 확대 위한 외식산업 발전방안 학술대회 28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HACCP 인증 활성화’ 세미나 7월 1일 신상품 롯데네슬레, ‘네스퀵 매직스트로우 딸기맛’ 롯데네슬레코리아는 흰 우유에 꽂아 간편하게 딸기맛 우유를 즐길 수 있는 ‘네... 서울우유, ‘앙팡치즈 까요까요’ 3종 CJ제일제당, ‘고메함박스테이크ㆍ고메미트볼’ 외식 배스킨라빈스, ‘판다 월드’ 아이스크림 케이크 배스킨라빈스가 아이스크림 케이크 ‘판다 월드’를 출시했다. ‘판다 월드’는 ... bhc, 이천에 신규 푸드공장 가동 아워홈, 잡월드 어린이체험관에 ‘요리연구소’ 개관 Foodinfo bank [오늘과 내일의 행사] 6월 28일 <28일>국산 원료곡 사용 확대를 위한 외식산업 발전방안 학술대회 = 농촌진흥청... [신설법인] 6월 10~16일 △성광푸드(전명숙ㆍ30ㆍ김치 제조 도소매) 대전 서구 사진개길 44-13 (흑석... 프렌치 샤퀴테리의 발견 세미나 28일 프랑스를 대표하는 음식문화인 샤퀴테리 생산업체 6곳이 27일부터 29일까지 샤퀴... 인터넷식품신문(Food News)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www.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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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뉴욕 프랜차이즈 박람회서 한국 디저트 브랜드 등 홍보			2016-06-14
[식품산업] 골판지 가격 담합 45개 제지업체에 과징금 1천억			2016-06-14
[신상품] 코카콜라사, ‘미닛메이드 홈스타일 청포도’			2016-06-14
[정책] 식품 표시기준 전부 개정…2018년 1월 1일 시행			2016-06-14
[신상품] 삼립식품 빚은, ‘오메기떡’			2016-06-14
[식품산업] LG생활건강, 유아식 브랜드 ‘베비언스 바른 입맛’ 론칭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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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2일 자가품질검사 제도 개선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크라운제과와 동서식품 사건을 계기로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어 자가품질검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다음은 식약처가 21일 마련한 자가품질검사 제도 개선안이다... 대장균군 검출 시리얼 섞어 완제품 만든 동서식품에 시정명령ㆍ과태료 부적합 사실 알고도 제품 원료 사용은 수사결과 따라 추가 조치 가능 2014 식품유통연감｜식품저널 코리안클릭 조사 뉴스사이트 PV100위 진입 공정위, 가맹점에 광고비 분담 요구 ‘포베이’ 제재 해수부-대한상의, 수산물 수출ㆍ소비 확대 협력 북미 메인주 야생 블루베리 천국을 가다⑤ Wyman's of Maine 정책 자가품질검사 제도 개선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크라운제과와 동서식품 사건을 계기로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어 자가품질검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다음... 영양표시 대상에 커피ㆍ장류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와 장류 등을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추가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 했다.이 안은 성인의 주요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사업자 공모 해양수산부는 2015년도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시행한다.이 사업은 수산물이 단순히 원물 형태로 생산·유통... 식품산업 동서식품, “심려 끼쳐 죄송” 동서식품(대표 이광복)은 시리얼 전 품목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에서 대장균군이 미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염려를 조... 대장균군 검출 시리얼 섞어 완제품 만든 동서식품에 시정명령ㆍ과태료 식약처, 부적합 미보고 시 처벌 강화 등 자가품질검사 제도 개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부적합... 식품업계 내년 온실가스 1734톤 감축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른 식품부문 관리업체 8곳의 '15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했다.8개 식품업체의... 농수축산 해수부-대한상의, 수산물 수출ㆍ소비 확대 협력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1일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해양수산업 투자 활성화, 수산물 수출ㆍ소... 품종보호출원 누적건수 7300건 돌파 종자원, 2014년 3분기 품종보호동향 발표우리나라 품종보호 누적 출원건수가 7300건을 ... 쌀 수급안정 위해 '14년산 쌀 18만 톤 우선 격리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14년산 쌀 18만톤에 대해 시장격리를 하기로 했다.농식품부는 “올해 쌀 수확량은 통... 행사 ‘미래 조리·외식산업 주방환경 변화와 식품안전’ 학술대회 11월 1일 한국조리학회는 11월 1일 오전 10시 신한대 제1캠퍼스에서 ‘미래 조리·외식산업 주방환경 변화와 식품안전’을 주제로 제66회 정... ‘농업이 미래 성장산업이다’ 세미나 23일 제2회 서울 커피&티 페어 22일 개막 신상품 하이트진로, 스파클링 와인 ‘헨켈’ 재런칭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헨켈(Henkell)’ 와인을 이달부터 새롭게 ... 아워홈, ‘철판볶음밥’ 3종 빙그레, 그릭 요거트 ‘요플레 요파’ 외식 공정위, 가맹점에 광고비 분담 요구 ‘포베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에 대해 브랜드 광고비를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비난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를 통보한 쌀국수 ... 롯데제과, ‘길리안’ 초콜릿 카페 오픈 아워홈, 호남물류센터 오픈 Foodinfo bank [오늘과 내일의 행사] 10월 22~23일 <22일>2014년도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사업 성과 공... [오늘과 내일의 행사] 10월 21~22일 <21일>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 10월 21일 오전 10시, 국회‘원유가... [오늘과 내일의 행사] 10월 21일 <21일>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 10월 21일 오전 10시, 국회‘원유가... 인터넷식품신문(Food News)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www.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