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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껌 생산업체들이 껌 매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껌 폐기물 부담금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어 폐기물 부담금 부과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껌을 생산하는 A업체의 껌 매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껌 폐기물 부담금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업체의 껌 매출은 2011년 1708억원 규모였으나 매년 판매가 감소해 2015년에는 1477억원으로 5년간 매출이 연평균 3.56% 감소했다. 그러나 이 회사의 폐기물 부담금은 2011년 18억4000만원에서 2015년 26억6000만원으로 연평균 9.57% 증가했다.
현행 폐기물 부담금 제도에 따라 껌을 비롯한 6개 품목의 제조ㆍ수입업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제품, 살충제ㆍ유독물 제품, 부동액, 1회용 기저귀, 담배에 대해서는 출고량 및 중량 기준으로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껌은 판매가를 기준으로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데다 2013년 이후에는 세율고정으로 인해 기업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껌 제조업체들은 “현재 껌 시장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판매가를 기준으로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현행 껌 폐기물 부담금 산출기준을 판매가 기준에서 무게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닐슨POS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전체 껌 시장은 2011년 3130억원에서 2012년 2785억원, 2013년 2601억원, 2014년 2437억원, 2015년 2387억원 등으로 연평균 6.56% 감소하고 있다.
껌 출고량도 2011년 1만3112톤에서 2015년에는 1만873톤으로 연평균 감소율이 4.57%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일본ㆍ미국ㆍEU 등 주요 국가에는 폐기물 부담금 제도가 없다”며, “현행 폐기물 부담금 제도는 시장현황을 감안하지 않은 실정으로 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껌도 타 품목과 같이 출고량 또는 중량(껌베이스) 기준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매출 감소에 따른 세율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껌 시장ㆍ관련업체 껌 폐기물 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 억원,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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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연평균 성장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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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시장 |
매출 |
3,130 |
2,785 |
2,601 |
2,437 |
2,387 |
▲6.56 |
닐슨P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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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량 |
13,112 |
11,286 |
11,279 |
11,514 |
10,873 |
▲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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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
껌 매출 |
1,708 |
1,622 |
1,487 |
1,484 |
1,477 |
▲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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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담금 납부액 |
18.4 |
17.5 |
26.8 |
26.7 |
26.6 |
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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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 기준 |
1.08 |
1.08 |
1.8 |
1.8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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