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9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국회 통과
대기업 생계형 적합업종 침입시 매출액 최대 5% 이행강제금 부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직접 지정하고 대기업의 영업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대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재석 202인 중 찬성 194인, 반대 1인, 기권 7인 등으로 가결된 특별법은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침입하면 매출액의 최대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특별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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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ㆍ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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