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에 니코틴산 과다 함유... 처벌 받을까?

2017년 5월 30일 건기식에 니코틴산 과다 함유... 처벌 받을까?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30.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4)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니코틴산 과다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위해식품으로 판단돼 형사처벌 받아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의 해석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형사법 전공 학자들로부터 있었다는 점을 소개한 바 있다. 실제로 수 년 전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서 검거한 니코틴산이 과다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여부가 문제가 된... 불법 건기식 처벌, 다른 형벌 비해 과도…처벌 낮춘 개정안 발의 [신간] 신동화 명예교수와 함께하는 식품 산책 식중독 발생ㆍ식위법 위반 이력 학교 불시 점검 다중이용시설 및 피서지 주변 식품 조리ㆍ판매 업소 집중 점검 구제역ㆍAI 예방 중심 방역으로 전환 6월 1일부터 전국 방역 취약 가금농가 일제점검 채식 활성화로 우리 건강과 지구 환경을 지키자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 정책 불법 건기식 처벌, 다른 형벌 비해 과도…처벌 낮춘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등 의원 10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안전ㆍ건강한 먹거리 시스템…국가 푸드플랜 수립 방안 모색 먹거리가 국민의 행복한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재범 ‘형량 하한제’ 거짓표시 또는 2회 이상 미표시로 적발 시 2시간 이상 원산지 제도 교육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 식품산업 오미자 향기성분 친환경 추출기술 개발 오미자의 향기성분을 환경 친화적으로 추출하는 기술이 개발됐다.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용곤) 식품분석센터 장혜원 박사 연구팀은 헤드스... 한국와인 등 6개소 ‘찾아가는 양조장’ 신규 선정 그린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술샘, 울진술도가, 이원양조장, 농업회사법인㈜청산녹수, 농업... aT, 베트남 프랜차이즈 박람회 한국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는 국내 외식 브랜드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6월 1일부터 3일까지 베트남... 농수축산 친환경 GAP 인삼 재배 확대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는 30일 김포시청에서 김포시, 김포파주인삼농협과 친환경 GAP(Good Ag... 구제역ㆍAI 예방 중심 방역으로 전환 정부는 5월 31일자로 구제역ㆍ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종료하고, 위기단계를 현행 경계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활성산소 억제 ‘글루코시놀레이트’ 풍부한 쌈배추 개발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성분인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이 높은 쌈배추가 개발됐다.농촌진흥청(청... 행사 국가 종합먹거리 전략 추진 방안 모색 세미나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은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 푸드플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의사들은 왜 우유를 권하나’ 포럼 31일 2017 한-노르웨이 공동 수산물 심포지엄 6월 7일 신상품 롯데네슬레, 스틱원두커피 ‘네스카페 크레마’ 2종 롯데네슬레코리아가 스틱원두커피 ‘네스카페 크레마’ 카페라떼와 카라멜향 마키아... 오뚜기, ‘함흥비빔면’ CJ제일제당, ‘쁘띠첼 요거젤리 블루베리’ 외식 아워홈, 베트남ㆍ중국서 6개 급식사업장 신규 수주 베트남 하이퐁 LG이노텍 공장 내 급식사업장 1호점 오픈중국 베이징ㆍ난징 등... 아워홈, 제주에 물류센터 마련 짜먹는 아이스크림 ‘스퀴즈미’, 야외서 먹기 편한 빙수 ‘아빙콘’ Foodinfo bank 정식품, ‘깔라만시 에이드’ 정식품은 대표적인 디톡스 과일로 동남아에서 ... [오늘과 내일의 행사] 5월 30~31일 <30일>국가 푸드플랜 세미나 ‘안전, 건강의 국가 먹거리 시스템 어떻게 만들까... 코카-콜라사, ‘미닛메이드 홈스타일 사과’ 코카-콜라사는 사과 과즙에 아삭한 과육을 넣... 인터넷식품신문(Food News)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www.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