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6년 7월 8일
이물 행정소송서 영업자 ‘자백 확인서’ 뒤집고 승소
[SNS 쓴소리 단소리] 김태민 변호사, 식약처ㆍ지자체 공무원 실수 찾아내
오늘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너무 통쾌하고 기쁜 판결선고가 있어서 부득이 또 폰을 잡습니다.억울한 식품영업자의 이물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식약처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의 실수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얻은 결과입니다. 심지어 자백한 확인서도 대표가 썼지만 뒤집었습니다.80억 매출회사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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