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4년 7월 8일
농식품분야 규제비용총량제 시범 실시
농식품부, 농경연에 ‘규제영향평가센터’ 설치
규제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제를 신설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가진 기존 규제를 폐지ㆍ완화하는 규제비용총량제가 농식품분야에 대해 시범 실시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분야 규제비용총량제 시범 실시 계획’을 8일 발표했다.시범 적용대상은 올 하반기에 법령 제ㆍ개정으로 신설되거나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6건의 규제로, 위기상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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