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 ‘썬키스트’ 아시아 사업권자 에프비홀딩스, 국가식품클러스터와 MOU     2020-12-29
[정책] ‘주세법’서 행정 관련 규정 분리…‘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0-12-29
[정책] HACCP인증원,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도 맡는다     2020-12-29
[정책]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 2023년부터 단계적 HACCP 의무화     2020-12-29
[정책] 식중독 원인조사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020-12-29
[정책] 의무 표시사항만 표시ㆍ광고하면 자율심의 안 받아도 된다     2020-12-29
[정책] 내년부터 군대서도 월 1회 시중 햄버거 세트 먹는다     2020-12-29
[농수축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축산법’으로 이관     2020-12-29
[농수축산]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환경관리원과 업무협약     2020-12-29
[신상품] [신상품] CJ제일제당 ‘시원바지락칼국수’ 오리온 ‘하양송이’ 외     2020-12-29
[농수축산] 올해 최고 품질 벼에 ‘안평ㆍ알찬미’     2020-12-29
[농수축산] 배추 가격 안정 위해 1만8천톤 시장격리     2020-12-29
[농수축산] 원산지 표시 최우수 전통시장 ‘군포산본시장’     2020-12-29
[정책] 내년 설탕, 대두 등 농축수산업 21개 물품 ‘할당관세’ 적용     2020-12-29
[Food & Life] 타트체리ㆍ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질병 치료 효능’ 의학적 근거 부족     2020-12-29
[외식산업] 배달음식 안전관리 강화한다…주방 공개 시범사업     2020-12-29
[정책] 원료용 커피추출농축액 미생물 규격 완화     2020-12-29
[기획/핫이슈] 오징어먹물색소 사용 빵 상품명 ‘오징어빵’ 가능할까?     2020-12-29
[건강기능식품] 건기식 기능성 원료 12종 재평가…클로렐라, 피부건강 인체적용시험 자료 제출해야     2020-12-29
[정책]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오늘부터 시행     2020-12-29

[인사] [신간] 김경미의 반가음식 이야기     2020-12-29

[칼럼]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법률 강의 113. 연재를 마치며     2020-12-29

[통계 및 자료]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상위 5개 업체 현황     2020-12-29
[통계 및 자료] 산업별/지역별 및 품목군별/종업원 규모별 매출액 현황     2020-12-29
[통계 및 자료]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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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30일
건기식에 니코틴산 과다 함유... 처벌 받을까?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30.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4)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니코틴산 과다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위해식품으로 판단돼 형사처벌 받아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의 해석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형사법 전공 학자들로부터 있었다는 점을 소개한 바 있다. 실제로 수 년 전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서 검거한 니코틴산이 과다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여부가 문제가 된...
불법 건기식 처벌, 다른 형벌 비해 과도…처벌 낮춘 개정안 발의

[신간] 신동화 명예교수와 함께하는 식품 산책

식중독 발생ㆍ식위법 위반 이력 학교 불시 점검
다중이용시설 및 피서지 주변 식품 조리ㆍ판매 업소 집중 점검
구제역ㆍAI 예방 중심 방역으로 전환
6월 1일부터 전국 방역 취약 가금농가 일제점검
채식 활성화로 우리 건강과 지구 환경을 지키자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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