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하면 ‘정부 인증제도’ 변경 가능성 크다

2018년 12월 18일 ‘식품안전’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하면 ‘정부 인증제도’ 변경 가능성 크다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64.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21)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될 수 있다.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계란이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단 가공식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되면 해당 제품을 제조한 식품회사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물론 원료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식품회사의 경우 영업자의 의무로 안전한 원료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맞다. 이와 같은 의무는 상법에도 검수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 대량으로 사용되는 축산물에 대해...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커피’ 오르고 ‘맥주’ 내리고 통계청, 2017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한 눈에 보는 주요 식품 정책 및 제도(2018년 11월) 곤충 유통ㆍ판매,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곤충산업 육성ㆍ지원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8일 공포 중국에 조미김ㆍ젓갈 세균수 기준 삭제 요청 식약처, 18일 베이징서 한ㆍ중 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 2018년 북한 곡물 생산량 455만톤…전년보다 16만톤 줄어 정책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커피’ 오르고 ‘맥주’ 내리고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커피(외식) 가격 변동이 미치는 영향은 커지고, 맥주(외식)의 가중치는 떨어진다.통계청(청장 유경준)은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 반영... 중국에 조미김ㆍ젓갈 세균수 기준 삭제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중국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CFSA)와 18일 베이징에서 ‘제9차 한ㆍ중 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를 갖는다.협의회에... 신임 김경규 농진청장 “스마트 기술로 농업 혁신동력 만들겠다” “고도화된 바이오기술과 디지털화가 이룬 스마트농업 기술로 우리농업의 혁신동력을 만들고, 농업이 새로운 고부가... 식품산업 고소리술 제조기능 보유자 등 9인 식품명인 지정 전남 화순의 기정떡 제조기능 보유자 구경숙 씨, 제주 서귀포시의 고소리술 제조기능 보유자 ... [식품안전 365] 대장균 부적합 과채가공품ㆍ소스 회수 과채가공품과 소스 제품이 대장균 기준ㆍ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 한성식품, 정선공장 완공…연간 1만4천톤 생산규모 한성식품(대표 김순자)이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농공단지에 정선공장을 완공하고, 17일 ... 농수축산 ‘횡성축협한우’,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 받아 횡성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엄경익)은 17일 강원도 횡성 소재 횡성축협 본점에서 한국식품안전... 종자 생산지 검사 1차 합격 시 최종 합격 처리 종자원, 종자 검사방법 40년 만에 전면 개정1977년 제정된 ‘종자 검사요령’이 과도한 ... 2018년 북한 곡물 생산량 455만톤…전년보다 16만톤 줄어 올 한 해 북한에서 생산된 곡물은 총 455만톤으로, 2017년 471만톤보다 16만톤(3... 행사 Food & Meat Communication 포럼 20일 개최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20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제14차 Food & Meat Comm... 미래농업 기후변화 적응방안 모색 심포지엄 ‘소비자 지향적 농식품 표시정보 제공을 위한 정책토론회’ 14일 신상품 [한 눈에 보는 신상품] CJ제일제당, 1인용 ‘비비고 찜볶음’ 외(12월 7~13일) CJ제일제당, ‘비비고 찜볶음’CJ제일제당, ‘백설 맛술’CJ제일제당, ‘비... [한 눈에 보는 신상품] 서울우유 ‘치즈큐빅 버터맛’ 외(11월 30일~12월 6일) [한 눈에 보는 신상품] 빙그레, ‘귤맛우유’ 외(11월 23~29일) 외식 프랜차이즈산업협, 13일 송년회…일승식품 등 장관 표창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는 13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 호텔 그랜드... 한국맥도날드도 소고기 항생제 사용 감축 2019년 소비트렌드는 ‘PIGGY DREAM’ “모두에게 돼지꿈을” Foodinfo bank [오늘과 내일의 행사] 12월 18일 <18일>미래농업의 기후변화 적응방안 모색 국제심포지엄 = 농촌진흥청 주최, 1... [신설법인] 12월 7~13일 △동일에이치팜(김민동ㆍ50ㆍ산양삼 재배 도소매업)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269길... [오늘과 내일의 행사] 12월 14일 <14일>소비자 지향적 농식품 표시정보 제공을 위한 정책토론회 = 한국농촌경제연... 인터넷식품신문(Food News)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www.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