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4일
건강기능식품 과장광고 반복 영업자에 ‘형량하한제’ 추진
부당이익 환수 벌금 기준 판매금액으로 변경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광고를 할 경우 형량하한제를 적용하고, 부당이득금환수제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 의원 11인은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금환수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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