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사건, 허위표시 처벌만 가능할 것”

2015년 5월 19일 “가짜 백수오 사건, 허위표시 처벌만 가능할 것” 대법원, 14일 식품 기준ㆍ규격 위반 기소 ‘부추씨’ 사건 무죄 확정 판결 김태민 변호사, “이엽우피소,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포함되지 않아 기준ㆍ규격 위반 아니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돼 있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최근 백수오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이엽우피소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돼 있지 않아... 中 온라인마켓 ‘티몰’에 한국관 개설 aT-무역협회 협업…농식품ㆍ공산품 대 중국 수출 확대 물꼬 터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관련 대국민 사과문｜식품저널, 닐슨코리아 조사 뉴스 사이트 PV 100위 진입 롯데제과, 수출용 ‘초코파이ㆍ빼빼로’ 국제 품질 인증 획득 ‘당뇨ㆍ비만 환자여, 사카린을 먹어라’ 출판 기념회 사카린업체 JMC 모회사 경인양행 김동길 명예회장 등록과 보증은 다르다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사건 사고 해설 30. 정책 농식품부, 올해 할랄제품 개발에 20억 투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억 인구의 이슬람권 거대 소비시장에 대한 할랄 농식품 및 제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15년 신규 연구과제(5개 주제, 총 20...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ㆍ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분야 2개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 식품 시험ㆍ검사기관, 능력 넘는 과도한 검사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적정 검사건수 자율 규제를 의무화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일... 식품산업 中 온라인마켓 ‘티몰’에 한국관 개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와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18일 aT센터에서 중국... 롯데제과, 수출용 ‘초코파이ㆍ빼빼로’ 국제 품질 인증 획득 롯데제과(대표 김용수)는 수출용 ‘초코파이’와 ‘빼빼로(초코ㆍ아몬드)’가 제과업계 최초로 ... 할랄 축산식품 국내ㆍ외 활성화 방향 모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할랄 축산식품 활성화와 이슬람권 수출 확대를 위해 19일 오전 9시 30분 서울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 농수축산 원예특작과학원, 19일 완주서 청사 이전 기념식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장 고관달)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을 마무리하고 19일 전북 완주군 신청사에서 청사 이전 기념식을 갖... 미얀마에 한국 식물검역기술 전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미얀마 국경 식물검역시스템 구축지원 사업’ 중 하나로 19일부터 29일까지 미얀마 식물검역관 ... 미강 추출 당단백질 이용 면역력 증강 소재 개발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용곤) 식품가공기술연구센터 최희돈 박사 연구팀은 미강에서 추출한 당단백질을 이용하여 면역력을 증강시킬 수 있... 행사 농진청, 농업생명공학 성과 보고회 20일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차세대바이오그린21 사업을 통해 개발한 연구성과를 널리 알리는 1단계 사업 성과보고회를 20일 개최한다... ‘2015 식품산업정보 심포지엄’ 21일 개최 한ㆍ프랑스 한림원, ‘발효식품과 건강’ 심포지엄 21일 개최 신상품 CJ제일제당, DIY형 ‘백설 수제잼 만들기’ CJ제일제당이 DIY형 제품 ‘백설 수제잼 만들기’를 출시했다.‘백설 수제잼... 일동후디스, 산양유 영양식 ‘산양 하이키드’ 동원F&B, ‘덴마크 밀키 푸딩’ 외식 엔제리너스커피, 일부 제품 가격 평균 3.2% 인상 엔제리너스커피는 커피류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15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인상품목은 커피류 8종, 기타음료 3종, 스노우류 14... 파리바게뜨, 100% 국산 팥 사용 빙수 출시 파리바게뜨, 美 맨해튼 6호점 오픈 Foodinfo bank [오늘과 내일의 행사] 5월 19일 <19일>‘할랄 축산식품 현황 및 발전 방향’ 세미나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오늘과 내일의 행사] 5월 19일 <19일>‘할랄 축산식품 현황 및 발전 방향’ 세미나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신설법인] 5월 1~7일 △나래(나두찬ㆍ100ㆍ요식업) 울산 남구 왕생로 126 (달동)△비케이푸드(정재... 인터넷식품신문(Food News)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www.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