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 처벌 강화 능사인가…식품사건 연 1만3천명 입건 중 1% 130명 기소 불과

2014년 12월 15일 식품법 처벌 강화 능사인가…식품사건 연 1만3천명 입건 중 1% 130명 기소 불과 김태민 변호사, 식품안전정책 토론회서 지적 최근 식품관련 법률의 처벌 조항은 강화되고 있으나, 실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돼 처벌을 받은 경우는 1%(약식기소 제외)에 불과해 무조건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자가품질검사제도는 불필요한 검사비용이 제품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으며, 이물의무보고제도와 표시기준 강화 등 일부 식품제도가 누구에게도 도움... 민간전문가 日서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현황 조사 2014 식품유통연감｜식품저널 코리안클릭 조사 뉴스사이트 PV100위 진입 소비자원, “시판 어묵 원재료ㆍ수입국 표기 미흡” “갈색거저리ㆍ흰점박이꽃무지, 간 기능 개선에 효과” 경기농기원, 동물실험 결과 베트남 식품시장 정보 여기 있어요 농식품부, GLOBAL FOOD INFO 베트남 편 발간 정책 민간전문가 日서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현황 조사 정부는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위원장 이재기)가 2차례('14.12, '15.1)에 걸쳐 일본 현지에서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 ... “한-베트남 FTA, 수산분야 기존 FTA 보다 유리”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FTA 체결과 관련해 3대 수산물 수입국인 베트남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FTA 보다 낮은 수준... 떡ㆍ김치ㆍ도시락 등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 전통떡과 김치, 단무지, 도시락 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10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제32차 동반성장위... 식품산업 “갈색거저리ㆍ흰점박이꽃무지, 간 기능 개선에 효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한시적 식용곤충으로 인정받은 갈색거저리와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이 ... 베트남 식품시장 정보 여기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GLOBAL FOOD INFO 베트남 편(제4호)을 15일 농수산식품 수출지원정보(KATI, www.kati.ne... 서울대 식품영양산업 경영인상 대상에 왕용래 킹스코 대표이사 서울대학교 식품영양산업 CEO 과정 총교우회(회장 최순태)는 11일 강남 도심공항터미널 서... 농수축산 다양한 색 팥으로 만드는 알록달록 팥죽 오는 22일은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로 이날 팥죽을 먹으면 잔병이 없어져 건강해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육계 농장으로 확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농장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대상 축종을 15일부터 산란계ㆍ양돈에서... '14년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 8850억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2014년도 직불금을 15일부터 해당 시ㆍ군ㆍ구를 통해 지급한다... 행사 대장금의 궁중상차림 재현 행사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재단(이사장 강민수)은 조선시대 궁중음식 조리법 재현 행사인 ‘대장금의 궁중상차림’을 15일 오후 2시 서울 ... ‘학교우유급식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22일 ‘농업ㆍ농촌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국민농업 실천사례 발표회’ 16일 신상품 오뚜기, ‘파스타스프’ 3종 오뚜기(대표 이강훈)는 스프에 파스타를 담은 ‘파스타스프’ 3종을 출시했다.... 빙그레, ‘요맘때 허니플레인’ 풀무원, 샐러드용 야채 ‘샐러드가든’ 3종 외식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완화 정부는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을 완화한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8일 공포했다.개정령은 우수 외식업 지구 확대를 통... 소비자원, 대형 커피전문점 소비자 평가 실시 SPC그룹, 연세대ㆍ美링링대와 산학 협력 클래스 운영 Foodinfo bank [오늘과 내일의 행사] 12월 16일 <16일>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민농업 실천사례 발표회 = 국민농... [신설법인] 11월 27일~12월 3일 △씨엘(박종선ㆍ100ㆍ패스트푸드업) 울산 남구 돋질로 323 2층 (삼산동)△옥... [오늘과 내일의 행사] 12월 12일 <12일>식품안전 정책 토론회 ‘식품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 인터넷식품신문(Food News)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www.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