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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7일 “나트륨 비교 표시, 헌법에 보장된 영업자 자유권 제한 우려”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7. 법률 용어와 기준의 명확성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는 지역, 분야 등에 따라서 같은 용어지만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률에서는 사용되는 용어가 명확해야 하며, 누가 보더라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해석이 맞는지를 매번 결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 용어를 반드시 정의해 놓고 있다. 특히 이런 용어의 명확성과 더불어 법률 규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식품안전관리, ‘제품’서 ‘사람’ 중심 블랙리스트 관리 식약처, ‘2016 식품안전관리 워크숍’ 개최 [식품저널 TV] 세상에 이런 법,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에 대하여 ｜식품저널, ‘2016 식품유통연감’ 발간 “GMO 연구개발 중지는 국가경쟁력 포기” 생명공학 관련 학회, 27일 공동선언문 발표 기타 식품판매업소, 식품이력추적 면제 근거 마련 식약처, ‘식품ㆍ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 등 일부개정(안)’ 27일 행정예고 동원F&B-대상, ‘자연&자연 동원골뱅이’ 출시…협업 마케팅 정책 기타 식품판매업소, 식품이력추적 면제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기타 식품판매업소가 영유아식품을 일정기간 취급하지 않은 경우 식품이력추적 조사ㆍ평가를 면제하도록 한 ‘식품ㆍ건강기능... 식품안전관리, ‘제품’서 ‘사람’ 중심 블랙리스트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의ㆍ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ㆍ유통ㆍ판매하는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여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 6차산업 식품ㆍ제조 가공업 의제제도 도입 농식품부, 하반기 주요 규제개혁 추진계획 마련농림축산식품부는 인삼류 제조업 신고 등 농식품 분야 인허가ㆍ신고제를 합리화 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을 ... 식품산업 농식품부, 글로벌 K-Food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글로벌 전문인력 육성과 청년 일자리 확대ㆍ창출을 위해 ‘글로벌 K-Food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 동원F&B-대상, ‘자연&자연 동원골뱅이’ 출시…협업 마케팅 동원F&B와 대상이 ‘자연&자연 동원골뱅이’를 출시하고 협업 마케팅을 벌인다.‘자연&자연 ... CJ제일제당, 美 ‘KCON 2016 NY’서 한식 알려 시식ㆍ제품 샘플링ㆍ이벤트 등 실시 CJ제일제당은 24일과 25일 미국 뉴욕 푸르덴셜센터에서... 농수축산 고려흑삼ㆍ흑삼제품 지리적 표시 등록 고려인삼연합회의 ‘고려흑삼ㆍ흑삼제품’이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02호ㆍ제103호로 등록됐다.... aT, 일본서 파프리카ㆍ참외 판촉행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는 6월 하순부터 7월까지... 실용화재단,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재지정 받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축산물 시험검사기관(한우 확인시험 분야)으로 재지정 받았다.재지정 유효기간은 2016년 ... 행사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 설명회 7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12일 오후 2시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날 설명회는 음료류... 국산 원료곡 사용 확대 위한 외식산업 발전방안 학술대회 28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HACCP 인증 활성화’ 세미나 7월 1일 신상품 롯데네슬레, ‘네스퀵 매직스트로우 딸기맛’ 롯데네슬레코리아는 흰 우유에 꽂아 간편하게 딸기맛 우유를 즐길 수 있는 ‘네... 서울우유, ‘앙팡치즈 까요까요’ 3종 CJ제일제당, ‘고메함박스테이크ㆍ고메미트볼’ 외식 배스킨라빈스, ‘판다 월드’ 아이스크림 케이크 배스킨라빈스가 아이스크림 케이크 ‘판다 월드’를 출시했다. ‘판다 월드’는 ... bhc, 이천에 신규 푸드공장 가동 아워홈, 잡월드 어린이체험관에 ‘요리연구소’ 개관 Foodinfo bank [오늘과 내일의 행사] 6월 28일 <28일>국산 원료곡 사용 확대를 위한 외식산업 발전방안 학술대회 = 농촌진흥청... [신설법인] 6월 10~16일 △성광푸드(전명숙ㆍ30ㆍ김치 제조 도소매) 대전 서구 사진개길 44-13 (흑석... 프렌치 샤퀴테리의 발견 세미나 28일 프랑스를 대표하는 음식문화인 샤퀴테리 생산업체 6곳이 27일부터 29일까지 샤퀴... 인터넷식품신문(Food News)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www.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