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0일
프랜차이즈업계,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반발
“가격 인상ㆍ골목상권 붕괴 우려”
프랜차이즈업계가 주류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한 자와 받은 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국세청의 관련 고시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0일 의견서를 통해 “정부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를 개정하려는 목적은 주류업계의 질서를 바로잡고 주류 가격을 인하시켜 결국 소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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