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1일
위해식품 판매 과징금 기준 판매금액으로
어린이 건기식 별도 기준ㆍ규격 마련
위해식품 판매 등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 및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형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벌금의 기준이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바뀐다. 또, 어린이가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별도의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ㆍ규격이 마련된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등...
온라인 판매 축산물 18%, 이력제 정보 불일치
소비자연맹, 온ㆍ오프라인 판매 축산물 표시 모니터링 결과

한 눈에 보는 주요 식품 정책 및 제도(2018년 11월)

내년부터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도 수행
손금주 의원, 소상공인에 폐업지원금 지급 법안 발의
식품산업협회, 필리핀서 식품산업 최고경영자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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