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1일
농식품부 추진 ‘기능성식품법’ 방향…제조자 입증 책임 모든 식품 기능성 표시 허용
식약처 소관 식품표시법 하위법령에 유용성 관련 ‘신고제’ 수준이면 별도법 유보적 입장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능성식품법(가칭)’이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건강기능식품법과 충돌이 우려되는 가운데, 농식품부의 기본 방향이 나왔다. 하경희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은 “기능성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행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유지하면서 기능성식품 신고제를 새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 과장은 “식약처 소관인 식품표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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