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자 손해배상 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2017년 9월 19일 축산계열화사업자 손해배상 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농식품부, ‘축산계열화 사업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마련 축산계열화 사업분야의 불공정 관행이 계약농가에게 피해를 주는 가운데 주기적인 AI 발생, 가격 및 수급불안 등으로 농가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정부가 계열화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계열화법 위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한다. 계열화사업자의 부당행위로 농가가 손해를 입게 되면 배상책임을...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37. 식품위생법 제2조, 주요 판결문 정리①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역순회 설명회 참가 신청 바로가기 10월 20일 부산ㆍ경남 ｜ 10월 27일 충주 제6회 김치 품평회 대상에 ‘남현포기김치’ 농식품부, 6개 우수 김치 브랜드 선정 농식품부, 10개 대학ㆍ급식업체와 ‘천원의 아침밥’ 캠페인 기준치 초과 살충제 검출 산란노계 1만6천수 폐기 정책 식약처 폐지ㆍ식품안전관리 농식품부로 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 먹거리 안전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해 식... 농진청 GMO 연구 중단 없다…“위축도 아니다” 라승용 농진청장 “‘GM작물사업단’ 명칭 ‘연구단’으로 바꿔 연구 계속”[동영상]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우리나라 ‘GMO 생산’ 없었기에 생산 중단은...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 확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사항 확대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공개 의무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의 판단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산업 제6회 김치 품평회 대상에 ‘남현포기김치’ ‘2017 제6회 김치 품평회’ 대상에 제주 남현식품의 ‘남현포기김치’가 선정됐다.농림축산식품부와 세계김치연구소는 제6회 김치 품... 농식품부-aT, 카자흐스탄서 한국의 맛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 伊 밀라노서 한국농식품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는 16일 이탈리아 밀라노... 농수축산 축산계열화사업자 손해배상 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사업자별 계약농가협의회 설치…협의체와 협의 의무화농식품부, ‘축산계열화 사업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마련축산계열화... 소비자단체, 축산물 가격 감시 나서 소비자시민모임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제수용품 마련과 선물세트 구입으로 축산물 수요가 늘... 기준치 초과 살충제 검출 산란노계 1만6천수 폐기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산란노계 1만6000여수가 전량 폐기 조치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3일부터 도축장 출하시... 행사 ‘서울디저트쇼ㆍ서울국제빵과자페스티벌’ 10월 25일 개막 ‘서울디저트쇼’와 ‘서울국제빵과자페스티벌(SIBA 2017)’이 10월 25... ‘2017 세계학교우유의 날’ 기념식 27일 개최 18~20일 광화문광장에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운영 신상품 SPC삼립, ‘조리빵’ 4종 SPC삼립은 냉장 ‘조리빵’ 신제품 4종을 편의점을 통해 선보인다.이 제품은... 동원F&B, ‘미니언즈 악동매콤참치’ 순창장류, ‘우리토마토가청국장환되어’ 외식 신세계푸드, 채식주의자 위한 빵 개발 신세계푸드(대표 최성재)가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비건 베이커리(Ve... 농식품부, 외식기업과 친환경농가 상생협력 지원 맥도날드, 직원ㆍ가맹점주ㆍ협력사와 식품안전 계획 공유 Foodinfo bank [오늘과 내일의 행사] 9월 20일 <20일>식품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 한국식품안전협회·식품안전상생협... 제이드에프앤비, ‘엘제이드 얼린 생 수박주스’ ㈜제이드에프앤비는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신... 신세계푸드, ‘밀크앤허니 푸딩 카페’ 신세계푸드가 국내산 우유와 계란을 주재료로 ... 인터넷식품신문(Food News)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www.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