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부 징벌적 배상제 확대…갑질 근절 위한 법 개정안 발의

2017년 7월 11일 프랜차이즈 본부 징벌적 배상제 확대…갑질 근절 위한 법 개정안 발의 채이배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법ㆍ대규모유통업 공정화법 등 4개 법 개정안 발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해 ‘갑질’을 막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등 4개 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갑질 근절 4개 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고용부, 불법 파견ㆍ근로시간 축소 의혹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11일부터 본사ㆍ협력업체ㆍ가맹점 및 직영점 등 60여 개소 대상 “최저임금 1만원된다면 외식업 종사자 13% 실직” 외식산업연구원 분석 결과, “인건비 부담으로 이익 못내” 상반기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 크게 늘어 전년보다 26% 증가한 356건…허위ㆍ과장 정보 제공 최다 매일유업-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고령친화사업 활성화 협력 고령친화사업 분야 지식ㆍ정보ㆍ경험 공유 정책 농경연, 농업ㆍ농촌 일자리 TF 운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은 ‘농업ㆍ농촌 일자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ㆍ운영한다.TF팀은 농업ㆍ농촌 분야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 프랜차이즈 본부 징벌적 배상제 확대…갑질 근절 위한 법 개정안 발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해 ‘갑질’을 막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등 4개 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중간 유통업자 ‘갑질’ 막는다 앞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중간 유통업자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면 계약 거부 사유를 알려줘야 한다. 또, 대형 유통업체는 납품업... 식품산업 매일유업-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고령친화사업 활성화 협력 매일유업(대표 김선희)과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관장 김규호)은 고령친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 한스무역 ‘로스티드 향신료 파우더’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스무역의 ‘로스티드 향신료 파우더’를 금속성 이물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 CJ제일제당, 손질 없이 바로 먹는 수산물 캔 브랜드 ‘계절어보’ 론칭 CJ제일제당이 손질 없이 간편하게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수산캔 브랜드 ‘계절어보’를 론... 농수축산 베트남ㆍ대만에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열어 시장조사, 판로개척, 통역 등 지원해양수산부는 국내 수산업체의 동남아시장 진출을 돕고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10일 베트남 ... 11일부터 살아있는 닭 유통 제한적 허용 AI 대책으로 지난달 5일부터 금지됐던 살아있는 닭의 유통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의 살아있... 날것으로 먹는 생선 원산지 표시 의무화 추진 날것으로 먹을 경우 식중독의 위험이 높을 수 있는 생선 등의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 행사 ‘건강지킴이 우리 농식품’ 특별전 10~19일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10일부터 19일까지 농업과학관에서 ‘건강지킴이 ... 2017년도 전국영양사학술대회 27~28일 개최 농식품부-aT, 청년 대상 ‘미래 식품산업’ 주제 강연 신상품 롯데네슬레, 스틱원두커피 ‘네스카페 크레마’ 2종 롯데네슬레코리아가 스틱원두커피 ‘네스카페 크레마’ 카페라떼와 카라멜향 마키아... 오뚜기, ‘함흥비빔면’ CJ제일제당, ‘쁘띠첼 요거젤리 블루베리’ 외식 스타벅스, 제주 특산물 이용한 제주 전용 메뉴 선보여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 이석구)가 제주도 특산물을 이용해 만든 음료와 푸드... 고용부, 불법 파견ㆍ근로시간 축소 의혹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최저임금 1만원된다면 외식업 종사자 13% 실직” Foodinfo bank SPC삼립, ‘블랙퍼스트 샌드위치’ 2종 SPC삼립이 미국식 아침식사 재료인 햄, 달... 동원F&B, ‘쿨피스톡 레몬콜라’ 동원F&B가 유산균과 레몬 과즙을 더한 콜라... SPC삼립, ‘로만밀 통밀 식사빵’ 3종 SPC삼립이 미국 로만밀(Roman Meal... 인터넷식품신문(Food News)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www.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