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6년 9월 19일
조사 방해 대형유통업체에 과태료 최대 2억
대형유통업체 과태료 부과 기준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등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대형유통업체에 최대 2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신고 사실 통지 절차 도입, 분쟁 조정 개시 절차 구체화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법 위반 유형별로 과태료 부과액을 정하고, 최근 3년간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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