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5년 6월 22일
위반차수 비례 과태료 부과 ‘식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개정령(안)은 위반 차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과태료를 위반 차수와 비례해 부과하도록 했다.또한,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은 8월 3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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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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