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4년 10월 13일
“식약처 압수수색은 공신력 짓밟는 행위”
김태민 변호사, 식약처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관련 비판
최근 중국산 닭꼬치 수입과 관련해 검사성적서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지난 8일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에 대해, 식약처에 대한 공신력을 무너뜨리는 과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식품전문 김태민 변호사(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는 10일 자신의 블로그에 식약처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과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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