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5년 1월 30일
식약처의 식품원재료 데이터베이스 근거 행정처분은 ‘잘못’
김태민 변호사, “옥천군 패소했지만 실제는 식약처 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원재료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내린 행정처분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재차 나왔다. 식품전문 김태민 변호사(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는 “지난해 옥천군 소재 한 업체가 옥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식약처의 식품원재료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내린 행정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결났으며, 이달 28일 옥천군과 해당 업체의 항소심(고등법원) 재판에서...
[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국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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