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30일
식약처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식품산업 성장 지원”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제정ㆍ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식약처 예규)을 제정하고, 2월 1일 시행에 들어간다. 식약처는 “그동안 법령 적용에 공백이 있거나,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기존 법령을 적용할 때 법령 해석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동원홈푸드 등 가짜 이베리코 판매 파장…한돈협 “가짜 판매 관련자 엄벌하라”

농림축산식품분야 기관ㆍ단체장 2019년 신년사한 눈에 보는 주요 식품 정책 및 제도(2018년 12월)

30여개 가맹본부 경영진단…등급 부여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대
농식품 벤처ㆍ창업 활성화 지원 확대
올해 250개 팀 창업보육 지원…사업화 자금 지원 2배로
“2025년까지 아세안지역 농식품 수출 30억불 달성”
aT, 대 아세안 중장기 수출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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