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자료 : 국무총리실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1-1. 토판 천일염의 기준 규격 완화

ㅇ (현행) 국산 천일염은 생산방식에 따라 장판염과 토판염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블용분에 대한 성분규격은 이에 대한 구분없이 단일하게 규정(0.15% 이하) 되어 있어 토판염 생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ㅇ (개선) 토판염에 대한 불용분 기준을 장판염과 분리하여 정하되 현장조사 및 해외 기준(프랑스 게랑드염의 경우 1% 이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설정

1-2. 천일염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 등급화 제도 도입

ㅇ (현행) 국내산 천일염은 성분․효능 면에서 우수성을 지니고 있으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

ㅇ (개선) 천일염에 대한 품질 등급제를 도입하여 그 동안 저평가 되었던 국산 천일염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촉진

1-3. 막걸리 전용 벼 품종 개발

ㅇ (현행) 막걸리 수출 증가에 따라 막걸리 제조시 쌀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막걸리 전용 품종이 없어 고품질의 막걸리 제조에 한계

ㅇ (개선) 막걸리 전용 벼 품종의 개발․보급을 통해 고품질의 막걸리 생산 및 수출 확대가 예상

1-4. 가축의 초유 납유금지 완화

ㅇ (현행) 그 동안 초유(분만 후 5일 이내의 가축의 젖) 납유가 금지됨에 따라 잉여 초유는 송아지에게만 급여 가능하고 남은 전량은 폐기되는 상황

ㅇ (개선) 초유 납유를 일부(기능성 식품 또는 의약품 제조 등) 허용함에 따라 그 동안 폐기되어 왔던 국내산 초유의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식품산업 영업규제 완화

2-1. 식품운반업의 차고지 시설기준 완화

ㅇ (현행)「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2.5톤 미만 소유자에 대해 차고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나, 「식품위생법」에서는 모든 식품운반업자는 차고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세업자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ㅇ (개선) 2.5톤 미만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영세운반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

2-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신청서류 간소화

ㅇ (현행)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지정 신청시 요구되는 서류분량이 300페이지 정도로 과다하여 영업자 부담이 가중

ㅇ (개선)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출서류를 간소화(300페이지→30페이지)하여 영업자 과도한 부담을 완화

2-3. 수산물 품질인증절차 간소화

ㅇ (현행)「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 품질인증’시, 인증 유효기간 중 반기별로 받는 조사․점검항목과 인증 연장 심사항목이 중복

ㅇ (개선) 수산물 품질인증 유효기간 중 반기별 조사․점검을 받은 경우 인증연장시 현장조사를 면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2-4. 식품위생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합리화

ㅇ (현행)「식품위생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위해 정도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분하는 등 위반 행위의 정도 등을 감안하지 않은 기준이 일부 존재

ㅇ (개선) 위해 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처분에 대해 처분기준 완화

식품관련 기준 합리화

3-1. 천연감미료(스테비아) 사용범위 확대

ㅇ (현행) 고감미 효과를 갖는 천연감미료인 스테비아 감미료의 사용을 일부식품에 제한함으로써 국내 천연 감미료 산업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는 상황

ㅇ (개선) 식빵, 캔디류 및 유가공품에 스테비아 감미료의 사용을 허용

3-2. 식품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입국 농약잔류허용기준 마련

ㅇ (현행) 단감․감귤 등 품목에 대한 농약잔류기준이 수출 대상국에 없는 경우 해당 농식품 수출시 해당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자료제출 및 검토비용을 개별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

ㅇ (개선) 국제식품규격(CODEX)에 부합하는 수출 농식품별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농식품의 수출활성화 지원

3-3. 수산물의 미생물(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완화

ㅇ (현행) 횟감류 등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수산물 등에 있어 ‘황색포도상구균’ 검출이 음성이어야 하나 황색포도상구균은 다른 균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100% 제어가 어렵고 외국의 경우 위해성 평가 등을 통해 황색포도상구균을 정량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상황

ㅇ (개선) 위해성 평가 및 외국의 기준을 종합 검토하여 위해성이 없는 한도 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의 검출기준을 정량화

3-4. 느타리 버섯 표준 규격 개선

ㅇ (현행) 느타리버섯의 등급규격 중 ‘갓의 크기 및낱개의 고르기’ 항목 기준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선별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으로 농가소득 손실 초래

ㅇ (개선) 느타리버섯 ‘낱개의 고르기’ 기준을 완화하여 특․상급 출하물량 증가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창업 및 투자 활성화

4-1. 외식업에 대한 벤처투자 허용 및 창업지원 강화

ㅇ (현행) ‘호텔업 및 음식점업’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 제한되어 있으며 창업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외식업체의 경쟁력 확보가 어려움

ㅇ (개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 업종을 ‘호텔업’과 ‘음식점업’(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 제외)확대하고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 창업지원 대상을 확대

4-2. 외국의 식품관련 법규․제도 조사 및 DB 구축

ㅇ (현행) 최근 식품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한 추세이나, 해당 국가의 식품관련 법규․규제 내용에 대한 사전정보가 부족하여 가공식품의 수출에 애로사항으로 작용

ㅇ (개선)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 품목별로 관련 법규, 제도조사 및 DB화 추진

4-3.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창업 활성화

ㅇ (현행) 농어업인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경우 지자체가 별도의 시설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상 특례조항이 있으나, 실제 적용사례는 없음

ㅇ (개선) 농가형 소규모 또는 1인 창조기업을 위한 별도 시설기준을 지자체가 참고하여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농어업인을 위한 창업매뉴얼을 제작․보급

4-4. 외국인 한식교육 연수생 비자발급규정 완화

ㅇ (현행) 현재 ‘일반연수(D-4)’ 사증 발급대상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연수를 받는 자’ 등으로 한정하여 외식업체에서 한식조리를 연수받고자 하는 외국인의 원활한 입국이 어려움

ㅇ (개선) ‘일반연수(D-4)’ 사증 발급대상에 외식업체가 포함되도록 하되, 연수를 위장한 불법취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증발급대상 외식업체의 범위는 농식품부와 법무부가 협의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