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208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30호, 2009. 5. 1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 개정(2009. 2. 3. 전부개정 공포, 8.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279호, ‘09. 4. 24. ～ ’09. 5. 15. 입법예고)에 따라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대상에 식품 원료가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의 인정대상 중 식품원료 추가(안 제2조)

나.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 마련(안 제3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다. 식품원료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신설(안 제3조제2항 별표 1)

라. 식품원료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검토 기간 30일로 설정(안 제4조제2항)

마.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 마련(안 제4조제4항 별지 제5호서식)

바.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사항 변경 신청서 마련(안 제5조 별지 제9호서식)

사.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122-704,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통일로 194,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2-380-1690, 1699, 팩스 02-382-48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  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279호,  ‘09. 4. 24. ～ ’09. 5. 15. 입법예고)에 따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30호, 2009. 5.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식품(원료만 해당한다. 이하 “식품원료”라 한다.)

가. 국내에서 새로이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축·수산물 및 미생물 등

나.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원료를 추출․농축․분리․배양 등의 방법으로 얻은 신규 물질

제2조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를 “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 법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의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원료 : 별지 제1호서식

2. 천연첨가물 : 별지 제2호서식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 별지 제3호서식

4. 기구 및 용기․포장 : 별지 제4호서식

제3조제2항의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원료는 별표 1과 같다.

2. 천연첨가물은 별표 2와 같다.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4. 기구 및 용기․포장은 별표 5와 같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천연첨가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기구 및 용기․포장의”를 “ 식품원료에 대하여는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천연첨가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원료 : 별지 제5호서식

2. 천연첨가물 : 별지 제6호서식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 별지 제7호서식

4. 기구 및 용기․포장 : 별지 제8호서식

제5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하고,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원료 : 별지 제9호서식

2. 천연첨가물 : 별지 제10호서식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 별지 제11호서식

4. 기구 및 용기․포장 : 별지 제12호서식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월  일까지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로 하고,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식품원료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제3조 관련)

1. 제출자료의 범위

가. 제출자료의 요약본

나. 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다.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라.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마. 안전성에 관한 자료

2. 제출자료의 내용 및 요건

가. 제출자료의 요약본(제나목부터 제마목까지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자료)

나. 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1) 기원 및 개발경위

언제, 어느 나라에서, 어떤 경위로 개발되었는지를 기재한다. 특히, 천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기원, 학명, 원산지, 사용부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 국내․외 인정․허가 현황

국내․외 인정․허가 상황, 사용 기준․규격 등의 관련 내용을 정확히 기재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이하 CAC) 등 국제기구에서 검토 중인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 상황 및 사용기준, 규격 등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첨부한다.

3) 국내․외 사용현황

국내․외에서 식품 등으로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용도, 유통량, 제조회사, 섭취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한다.

다.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1) 제조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수입식품인 경우 제조회사가 발행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원재료를 혼합한 경우 각 원재료의 명칭, 함량 등을 기재한다.

2) 제조과정에 사용된 용매, 효소, 미생물 등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다만 용매, 효소 등은 「식품의 기준과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당해 원료를 특징지을 수 있는 성상, 물성, 섭취방법, 용도, 주요성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안전성에 관한 자료

1) 당해 원료가 인체에 위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성에 관한 자료는 섭취 근거 자료, 관련 물질 및 해당 성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안전성 정보 자료, 영양평가자료(영양성분의 흡수·분포·대사·배설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평가한 자료) 등 인체영향 자료, 독성시험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 섭취 근거 자료는 당해 원료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역사적 사용 기록 뿐 아니라 제조방법, 용도, 섭취량 등이 기술된 과학적 자료이어야 한다.(제2조제1호 나목에 한함)

4) 해당 성분 또는 관련 물질에 대한 안전성 자료는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게재증명서를 받은 것, 국내․외 정부 보고서 또는 국제기구 보고서 등이어야 한다.

5) 영양평가자료 등 인체영향 자료는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게재증명서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6) 독성시험자료

가) 우수실험실운영규정(Good Laboratory Practice, GLP)에 따라 운영된 기관에서 실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o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서 정하고 있는 독성시험방법(OECD Test Guideline)에 따르거나 이에 준하여 시험한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보고서도 사용할 수 있다.

나) 독성시험자료는 단회투여독성시험(설치류, 비설치류), 3개월 반복투여독성시험(설치류), 유전독성시험(복귀돌연변이시험, 염색체이상시험, 소핵시험)에 관한 자료. 상기 실험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생식독성시험, 항원성시험, 면역독성시험, 발암성시험에 관한 자료를 제출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영업허가/ 신고번호		제조업
						수입업
	업체 소재지
					(전화번호)
					(Fax)
	수입 식품	수출국
		제조회사
		소재지
원료명(제품명)
사용용도 및 사용량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제3조에 따라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제출자료 1부(외국어자료는 원문과 번역문) 2. 제출자료 수록 CD 1개 3. 제품 또는 시제품							수수료
							100,000원
※ 제출자료 1. 제출자료의 요약본 2. 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4.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5. 안전성에 관한 자료

[별지 제2호서식]

천연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 조 자	성 명
	주 소
제 품 명
재료(성분) 및 배합비율		별 첨
제 조 방 법		별 첨
용 도		별 첨
용 법 및 용 량		별 첨
포 장 단 위		별 첨
보 존 기 준		별 첨
기준, 규격 및 시험방법		별 첨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3조에 따라 천연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구 비 서 류 1. 인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검 체 3.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료(외국어자료는 원문과 번역문)
기재상 주의사항 1. 신청인 및 제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성명기재란에 법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수 수 료
					30,000원

[별지 제3호서식]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조원 (수입품인 경우)	제조 회사명		제 조 국
	소 재 지
제품명
성분 및 배합비율		별 첨
제조방법		별 첨
기준․규격 및 시험방법 가. 기준․규격 1) 성상 2) 순도 3) 살균소독력 나. 시험방법		별 첨
안전성		별 첨
용도, 용법 및 사용농도		별 첨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사고 시 조치요령		별 첨
보관방법		별 첨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3조에 따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인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검체 3. 제조회사가 발행한 성분명 및 함량, 제조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시험성적서					수수료
					30,000원

[별지 제4호서식]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						처리기한
						14일
신청인	상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조원 (수입품인 경우)	제조 회사명		제 조 국
	소 재 지
제품명
재질 및 성분 배합비율		별 첨
제조방법		별 첨
기준․규격 및 시험방법 가. 기준․규격 1) 정의 2) 재질규격 3) 용출규격 나. 시험방법		별 첨
용도 및 사용조건		별 첨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3조에 따라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인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검체 3. 시험성적서					수수료
					30,000원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식품원료한시기준 제 호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
신청인	대표자
	업체명
	업체 소재지	(전화번호) (Fax)
	수출국
	수출국 제조업체명
	수출국 제조업체 소재지
원료명(제품명)
사용용도 및 사용량
유효기간		지정고시까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ꃡ
※ 붙임서류 1. 원료명(제품명) 2. 제조기준 3. 인정의 요건

(뒤쪽)

변 경 내 용
년월일	내 용	담당자 직․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인정번호 :                 )

구 분		인정내용
원료명(제품명)
제조기준	원재료
	제조방법
인정의 요건	일일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기타 사항

[별지 제6호서식]

천연한시기준 제 호 천연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
제 품 명
신청인	성 명
	주 소
적 합 여 부
유 효 기 간		지정고시 까지
시정사항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뒤쪽)

변 경 내 용
년월일	내 용	담당자

[별지 제7호서식]

살균한시기준 제 호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
제 품 명
신 청 인	상 호
	소 재 지
	. 대표자성명
적 합 여 부
유 효 기 간		지정고시 까지
시정사항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뒤쪽)

변 경 내 용
년월일	내 용	담당자

[별지 제8호서식]

포장한시기준 제 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
제 품 명
신 청 인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성명
적 합 여 부
유 효 기 간		지정고시 까지
시정사항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뒤쪽)

변 경 내 용
년월일	내 용	담당자

[별지 제9호서식]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사항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조자	성 명
	주 소
원료명(제품명)
인정번호
변경사항
변경항목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5조에 의하여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 기재 사항을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천연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사항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조자	성 명
	주 소
제품명
인정번호
변경사항
변경항목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5조에 따라 ‘천연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 기재 사항을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사항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조원 (수입품인 경우)	제조회사명				제조국
	소재지
제품명
인정번호
변경사항
변경항목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5조에 따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 기재 사항을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조원 (수입품인 경우)	제조회사명				제조국
	소재지
제품명
인정번호
변경사항
변경항목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5조에 따라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 기재 사항을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대상․인정절차 및 제출자료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대상)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대상 제품의 범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 <신 설> 1. 천연의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농축․분리․정제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이하 “천연첨가물”이라 한다)중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천연첨가물 2.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성분으로 제조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라 한다) 3.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포장 제3조(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신청) ①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 받고자 하는 제조․가공업자 또는 수입자는 다음 각호에 의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1. 천연첨가물 : 별지 제1호 서식 2.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 별지 제2호 서식 3. 기구 및 용기․포장 : 별지 제3호 서식 ②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용도에 따른 살균소독제 유효성분의 사용농도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 설> 1. 천연첨가물은 별표 1과 같다. 2.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3. 기구 및 용기․포장은 별표 4와 같다. ③ ～ ④ (생 략) 제4조(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기술검토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천연첨가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단, 공휴일은 제외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호에 의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1. 천연첨가물 : 별지 제4호 서식 2.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 별지 제5호 서식 3. 기구 및 용기․포장 : 별지 제6호 서식 제5조(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변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 항목 중 재질, 재료, 성분, 배합비율(%) 및 기준․규격은 변경대상에서 제외한다. <신 설> 1. 천연첨가물 : 별지 제7호 서식 2.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 별지 제8호 서식 3. 기구 및 용기․포장 : 별지 제9호 서식 제6조(제출자료의 보완 등) (생 략) <신설>	제1조(목적)--------------------------------------------------------------제5조제1항에 따라------------------ --------------------------------------------------------------------. 제2조(인정대상)----------------------------------------------------「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 1. 식품(원료만 해당한다, 이하 “식품원료”라 한다.) 가. 국내에서 새로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축․수산물 및 미생물 등 나.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원료를 추출․농축․분리․배양 등의 방법으로 얻은 신규 물질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 3.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 4.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 제3조(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신청) ①-------------- ----------------------------------------------------------------------------------------------------------------------------------------------------------------------------------------------. 1. 식품원료 : 별지 제1호서식 2. --------------제2호서식 3. ---------------------- 제3호서식 4. ---------------------- 제4호서식 ② ----------------------- ------------------------------------------------------------------------------------. 1. 식품원료는 별표 1과 같다. 2. ------------별표 2와 --. 3. ---------------------별표 3 -- 별표 4와 ---. 4. ----------------- 별표 5와 같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① 제3조에 따라 ---------------------------------------------------------------------------------------------------------------------------------------------------.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천연첨가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하여는--------------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 ----------------------------------------------------------------------------------------------------. 1. 식품원료 : 별지 제5호서식 2. -------- : 별지 제6호서식 3. ------------------ : 별지 제7호서식 4. ---------------- : 별지 제8호서식 제5조(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변경) 제4조에 따라 ----- --------------------------------------------------------------------------------------------------------------------------------------------------------------------------------------------------------------------------------------------------------------------------------------------------------. 1. 식품원료 : 별지 제9호서식 2. ------ : 별지 제10호서식 3. ------------------ : 별지 제11호서식 4. ---------------- : 별지 제12호서식 제6조(제출자료의 보완 등) (현행과 같음)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월 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