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 요 내 용
1. 방사능 핵종에 대한 선정원칙 신설 2. 유해오염물질 기준설정 원칙 신설 3. 원료 등의 구비요건 기준 개정 4. 식품 중 중금속 기준 신설 5. 건조 농․임․축․수산물의 중금속 기준 적용 개정 6. 식품 중 곰팡이독소 기준 개정 7. 흑삼의 벤조피렌 기준 신설

□ 개정배경

○ 방사능 사고 발생시 관리해야 할 방사능 핵종에 대한 선정원칙 및 유해 오염물질의 기준 설정 원칙을 마련하여 업무처리의 투명성 향상

○ 갑각류 등의 중금속, 흑삼의 벤조피렌 기준을 신설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개정(안) 주요내용 및 쟁점사항

○ 방사능 핵종 선정원칙 신설

- 원전사고 발생 시 확인해야 할 방사능 핵종을 선정하는 근거 마련

현행	개정안
< 신 설 >	32) 방사능 사고 발생 시 관리해야 할 방사능 핵종(核種)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선정한다. (1) 대표적 오염 지표 물질인 방사능 요오드와 세슘에 대하여 우선 선정 하고, 방사능 방출사고의 유형에 따라 방출된 핵종을 선정한다. (2) 방사능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될 경우 플루토늄, 스트론튬 등 그 밖의(이하 ‘기타’라고 한다) 핵종에 의한 오염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핵종은 환경 등에 방출 여부, 반감기, 인체 유해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전부 또는 일부 핵종을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기타 핵종에 대한 기준은 해당 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이 더 이상 되지 않는 사고 종료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를 적용한다. (4) 기타 핵종에 대한 정밀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방사능 사고 발생국가의 비오염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유해오염물질 기준설정 원칙 신설

- 개별 식품의 유해오염물질 기준․규격관리에서 총 식이에 따른 유해오염물질 총 노출량 관리로의 전환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도입

현 행	개정안
< 신 설 >	33) 유해오염물질의 기준설정은 식품 중 유해오염물질의 오염도와 섭취량에 따른 인체 총 노출량, 위해수준, 노출 점유율을 고려하여 최소량의 원칙(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에 따라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시료채취법 도입에 따른 용어 풀이 신설

○ 원료 등의 구비요건 기준 개정

- 최종제품에 설정된 중금속 등 오염물질 기준이 사용된 원료보다 엄격한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원료를 사용하도록 함

현 행	개정안
○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식품,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 및 규격에, 주정은 ｢주세법｣에 의한 품질기준에, 인삼․홍삼은 ｢인삼산업법｣에, 축산물 및 그 가공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식품,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 및 규격에, 주정은 ｢주세법｣에 의한 품질기준에, 인삼․홍삼은 ｢인삼산업법｣에, 축산물 및 그 가공품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최종제품의 중금속 등 오염물질 규격이 사용 원료보다 더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 최종제품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식품 중 중금속 기준 신설

- 어린이 등의 섭취량이 많은 해조류(김) 및 사탕, 통상적으로 내장을 섭취하는 수산물(꽃게, 낙지)에 대한 중금속 기준 설정

구분	현 행	개정안
연체류 및 패류의 중금속	- 납 : 2.0 mg/kg 이하 - 카드뮴 : 2.0 mg/kg 이하	- 납 : 2.0 mg/kg 이하(내장을 포함한 낙지는 2.0 mg/kg 이하) - 카드뮴 : 2.0 mg/kg 이하(다만, 내장을 포함한 낙지는 3.0 mg/kg 이하)
갑각류의 중금속	< 신 설 >	- 납∶1.0 mg/kg 이하(다만,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꽃게과에 속하는 꽃게 종)는 2.0 mg/kg 이하) - 카드뮴∶1.0 mg/kg 이하(다만,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꽃게과에 속하는 꽃게 종)는 5.0 mg/kg 이하)
건조김(조미김 포함)	< 신 설 >	- 카드뮴∶0.3 mg/kg 이하(생물 기준)
사탕	< 신 설 >	- 납 : 0.1 mg/kg 이하

○ 건조 농․임․축․수산물의 중금속 기준 적용 개정

- 농․임․축․수산물의 중금속은 건조 과정으로 수분함량이 변화된 경우 수분함량을 고려하여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

현 행	개정안
○ 건조 어․패류, 연체류 및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 적용 - 건조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함량이 변화된 경우는 수분함량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 건조 농․임․축․수산물의 중금속 기준 적용 - 건조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함량이 변화된 경우는 수분함량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 식품 중 곰팡이독소 기준 개정

- 일부 곰팡이독소 기준의 유효숫자가 유럽연합과 달라 유럽연합에서  부적합한 식품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유효숫자를 개정하여 곰팡이 안전관리 강화

구분	현 행	개정안
식품 중 총아플라톡신	15 ug/kg 이하(단, B1은 10 이하)	15.0 ug/kg 이하(단, B1은 10.0 이하)
우유류 등의 아플라톡신 M1	0.5 μg/kg 이하	0.50 μg/kg 이하
식품 중 오크라톡신 A	- 곡류 및 그것을 단순 처리한 것(분쇄, 절단 등), 커피콩, 볶은커피 : 5 ug/kg 이하 - 인스턴트커피, 건조과실류 : 10 ug/kg 이하 - 고춧가루 : 7 ug/kg 이하 - 포도주스, 포도주스농축액(원료용 포함, 농축배수로 환산하여), 포도주 : 2 ug/kg 이하	- 곡류 및 그것을 단순 처리한 것(분쇄, 절단 등), 커피콩, 볶은커피 : 5.0 ug/kg 이하 - 인스턴트커피, 건조과실류 : 10.0 ug/kg 이하 - 고춧가루 : 7.0 ug/kg 이하 - 포도주스, 포도주스농축액(원료용 포함, 농축배수로 환산하여), 포도주 : 2.0 ug/kg 이하

○ 흑삼 중 벤조피렌 기준 신설

- 「인삼산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흑삼이 인삼류로 규정됨에 따라  흑삼의 안전관리를 위한 벤조피렌 기준 설정

현 행	개정안
< 신 설 >	흑삼 : 2.0 ㎍/kg 이하

□ 부칙

○ 시행일 : ’13. 2. 1

○ 적용례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및 유통 중인 농산물 포함)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종전의 규정 적용

□ 향후 일정

○ 행정예고 : ’12.6

○ 의견수렴 : 국내 60일, WTO 60일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 ’12.9

○ 자체규제심사 : ’12.10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12.11

○ 개정고시 : ’12.12